글제목 탄압받는육영재단
글쓴이 시민감시단 날짜 2004-05-17 오후 02: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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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교육청은 육영재단을 탄압 하지 말라,,,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하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 이 아니라 이를 처분 할 때 까지 받으면 족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경우에는 늦어도 사실 심 변론 종결까지 허가를 받으면 된다,,(1974. 대판 4. 23. 73다 544),
2.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는.법률 상 표현이 허가로 되어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그 법률행위를 보충해주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로 보아야한다,
3. 허가와 인가,,
무 인가 행위......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나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허가,,....허가는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한 행위는 처벌대상이다
4 민법 제38조
주무관청에 인가를 받지 않고 예식장 임대를 하였다하여 이사장 해임은 공익을 해 하였다라고 볼만한 사정이 아니며
IMF로 인하여 국가가 망하고 기업이 파산되는 국가 파탄시기에 종업원 약 600명이 6개 월 동안 시위와 임금 채 불로 노동청에 고발을 당 하고. 잘 팔리던 어깨동무도 어린이들이 컴프터 게임등을 이용함에 따라 책이 팔리지 아니하여 ‘p 십 억원이 적자를 보는 시점에서 이사장으로서 긴급한 사태를 마무리하여 임금을 주기위하여 주무관청에 일부예식장 임대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인가가 늦어짐에 따라 인가 사전에 예식장으로 임대를 하였다하여 이사장에 특단의 조치에 대하여 해임사유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볼 때 권력층의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어러운 국가시책에 대통령도 이런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으로 나라를 구 하듯이 육영재단을 구 하였을 것입니다,
5,.
행정기관에 구속력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선도가 목적이어야 국민의 봉사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러운 시기에 주무관청은 육영재단의 어러운 처지를 해량하여 국민의봉사자로서 그 고통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선,임대 후,인가를 하여줄 도덕적 가치관을 일탈한 자의적 판단의 의한 권력남용의 위법 한 행위라 하겠습니다.
6 더구나 성동교육청은 육영재단에 감정이 있는 자들의 투서에 의하여 감사를 하였고 감사에 하자가 명백히 나타나지 아나한 불명확 한 형벌권 내용으로 약 6회 이상으로 고소를 하였다면 이는 전직 대통령가의 탄압이라 봄이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참조조문 (대판 1977,8,23, 76.우 145)
7,
재단의 일부를 처분이나 임대를 하였을 때는 주무관청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민법 제38조를 위반을 하였다 하겠으나 이는 공공의 이익을 해 할 목적도 아니고 도리어 많은 노동자들의 생활고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로 IMF 때 인가보다 임대를 먼저 하여 생존을 보호하여준 행위에 대하여 육영재단의 운영목적을 위반하였다,라는 이사장 해임사유는 도리어 약 600명의 임금을 주어 그들의 생존을 보호하여 준 도덕적 가치를 높이 평가를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사장이 공금 횡령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개인 사정으로 임대를 하여 돈을 사용 한 것입니까?
재단에 건물일부를 임대하여 노임을 주어 약 600명 생존을 지켜준 사유로 이사장해임을 하고 ‘p 번이나 불, 명확한 형벌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에 대하여서는 성동 교육청은 자아비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8.육영재단에 박 서영 이사의 이사장 직 해임사유는
국회에서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 시킨 헌법재판소의 판결 조문과 같은 사유라 하겠습니다,,
9
요즈음 테레비를 보면 박근혜 의원을 주시하여
고,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국민들에게 부각 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방영 되지 아니 한 내용들을 방송하는 유치한 행동을 보면 고려의 또 하나의 권력의 똥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고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하나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우리국민 들 가슴 속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독재였기에 그 독재를 그리는 마음이 전혀 없다 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독재자는 물러가라 하고 외친 민주화 운동을 한 2대 대통령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 것인가 ?그 측근들의 비리. 그 가족들의 비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민주화라는 미명으로 국민을 속인정부였다라고 하겠습니다,
명분을 국민을 위하여 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
누구를 위한 민주화였는가.?........
민주정부에 나는 법령을 어긴 대법관.배기원 송진훈 때문에 생존권을 박탈 당 하였다..
내 건물에 사회학 교수요 여당의 정책의원장이요 전 정신문화원장이 살고 있었음에도,,,
나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정치권에서 국가 기관을 이용하여 도둑질을 해 먹었기에 법원과 검찰에 불법행위를 막지 못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성동교육청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홀트 아동 재단을 이용하는 정치인을 야단을 하였다라고 이사장을 해임을 시켜으나 그 재단을 만든 딸 외에 그 누가 더 홀트 재단에 애착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
운영이 잘 안되니 결국은 홀트 2세인 딸이 홀트 아동재단 이사장직을 다시 맡아 지금은 운영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가 만든 육영재단 그 딸 외에 누가 더 애착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탄압 받는 육영재단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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