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김홍우의 위법 부당한 처분행위가 너무나 억울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1996. 5. 10. 부동산을 매입과정에 매도인 조항선, 이영희부부와 임차인 김광식, 변주연가 사전 공모하여 저도 전혀 모르게 매매목적부동산에 이중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하여 금7억원을 사취당하고 그 남편인 조항선은 국내외(중국)로 도주하여 그 다음날 인 1996. 12. 3. 조항선, 이영희부부를 공범으로 충북지방경찰청 제1149호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당일 당청에서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고 접수증을 발급 받은 이후에
그 남편 조항선에 관하여 피의자는 4억4천700만원을 교부 받아 사취한 후 도망 도망증거 있어 지명수배 체포코져 함 으로 97-30호, 98-194호로체포영장이 발부되였고
피의자는 사기혐의점이 있는 반면 소재불명되어 97. 2. 3. 청주지방검찰청 사기피의사건으로 의률하여 1997. 2. 24. 남편 조항선에 대하여는 1997형제1866호 소재불명으로 사기 기소중지, 그 부인 이영희에 대하여는1997형제1866호 사기로 참고인중지 결정하여
1997. 3. 7. 고소사건처분결과를 청주지방검찰청 최준원 검사로 부터 통지받았습니다.
그러나 1998. 4. 30. 검사 김홍우의 수사지휘로 충북지방경찰청의 고소사건이 아닌 동부서 1)부정수표 2)사기로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로 98형제 호 사건번호 없이 수사지휘하고 동부서의 부정수표로 사건을 조작하여 변호사에 의하여 1998. 4. 30. 자수한바 동부서 1) 부정수표 2) 사기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없고 또한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로 결정한 사실없음에도 조작 자수로 처분하여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로 고소인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등등으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 의견으로 1998. 5. 1. 제108호 접수하여 사건송치한바 청주지방검찰청 주임검사 김홍우는 1998형제8685호로 수리한바 있으나 수사의 단서인 고소장의 접수일자 1996. 12. 4. 사건번호 제376호 조작하여 고소장과 고소장의 증거서류, 고소인진술조서를 은닉혹은 은폐하여 수사의 단서인 고소장 없이 수사하여
1998. 5. 2. 피의자 조항선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였으나 피의자석방보고서를 허위로 조작작성하여 청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지 않고 검사지휘로 불구속 수사할것 5/8 검사 김홍우 지휘하여 구금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검사 김홍우의 수사지휘, 검사지휘로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 참고인중지 결정에서 재기하여 수사하지 아니하고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108은 사건송치서의 접수번호임)로 재기한바 있습니다.
그러하다고 주임검사 김홍우는 기소유예한 것도 아니고 사건을 조작, 은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 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서 공범 및 사건을 별개로 분리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서 전혀 재기하여 수사하지 아니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송치서의 접수번호 제 108호를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로 사건 분리하여 사기죄가 아닌 배임으로 자수와 동시 재수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위 사실을 소명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 참고인중지사건재기신청을 두번이나 신청한바 있으나 청주지방검찰청은 이를 받아 들이지를 않고 매번 진정건으로 내용을 조작하여 공람종결 한바 있습니다.
저는 김홍우 검사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저의 처가 사망하였고, 자식들은 학업을 중도포기하고 가출하여 가정이 파탄되였습니다.
가정의 파탄됨이 너무나 억울한 사법 피해자로써 제가 할 수있는 것은 국가관련기관에 거의 다 고소, 고발, 진정, 청원, 신고, 신청 등등을 하였으나 그 어느곳에서도 원칙 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 참고인중지결정에서 재기하여 수사하지 않은 사건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되는지 아니면 정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 아시는 분은 답변 주시면 그지없는 고마움으로....
11443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