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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세습통치위해 人民박해" 中 관변연구소 이례적 비판

도쿄=정권현특파원 [email protected]

입력 : 2004.08.20 18: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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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국책 연구기관이 “북한이 미·중 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정치박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은 북한을 전면지원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격월간 외교 전문지(專門誌)인 ‘전략과 관리’ 최신호는 ‘새로운 시각에서 북한 문제와 동북아 정세를 면밀히 관찰한다’는 제하의 논문에서 북한의 세습체제와 핵개발 등을 조목조목 비판한 뒤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 20일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보도했다.

이 논문은 중국의 톈진(天津) 사회과학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의 왕중원(王忠文)이 집필한 것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북한 비판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중국은 외교적 마찰 우려가 있을 때 학자의 입을 빌려 우회적으로 중앙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을 종종 취한다.

이 논문은 최근 북한 체제와 관련, “자연 재해로 인민의 생활은 최악에 달했지만 (김정일 총서기는) 가족 세습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극좌 정치와 정치박해를 대대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양국 관계에 대해 “북한은 국제문제에서 항상 우호를 무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우리를 전면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이런 국가를 우리가 전면 지지할 도의적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중·미관계의 개선이 방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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