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병역거부다큐 제작 등 19억 ‘불투명’지원
민변 워크샵, 환경운동연합 세미나, 노근리학살대책위 백일장까지 돈 줘
<전 직원 39% 피지, 치앙마이 등 해외출장>
최근 국가보안법폐지권고안 제출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해 병역거부단체 등 시민운동권에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연구용역 및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점은 인권위가 15개 시민단체 및 23개 연구기관과 체결한 19억 여 원의 연구용역과 23개 시민단체에 대한 2억원 지원사업에 대한 지난 주 국회법사위의 결산심의를 위한 검토보고서에서 밝혀졌다.
국회보고서 “국가기관이 나서 병역기피조장”지적
국회보고서는 우선 인권위가 23개 시민단체에 대한 2억 원대의 지원사업에서 대상자선정기준에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회보고서는 인권위가‘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라는 시민단체가 추진한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다큐제작’에 1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국가기관이 나서 병역기피현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예산부족을 겪고 있는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에도 불구, ‘재정상 어려움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환경운동연합(교육연수비, 1000만원), 민변(국제워크샵비, 960만원) 등에 지원하거나, ‘대학부설기관 등 사실상 시민단체로 보기 어려운 곳’인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사병의 인권개선 기초사업비, 1265만원), 노근리사건대책위원회(노근리 백일장비, 678만원)등에 지원했다고 같은 보고서는 밝혔다.
연구용역 형태 빌어 연계단체 지원
인권위의 직접적 자금지원 이외 연구용역 계약 체결 역시 15개 시민단체에 대한 연구용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연구용역으로 볼 수 없는’지원사업에 대해 연구용역의 형태를 빌어 자금지원을 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인권위는 연구용역의 대상선정에서 인권위 위원 및 직원이 관련됐거나 참여했던 시민단체 등에 여러 차례 계약을 맺어 자금을 지원했고, 연구용역계약체결시 용역계약의 원칙인 공개경쟁입찰원칙에도 불구, 대부분 수의계약이나 협상계약으로 체결됐다고 국회보고서는 분석했다.
국회보고서 “잦은 해외출장, 실익 없어”지적
국회보고서가 지적한 인권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직원들의 잦은 해외출장이다. 인권위의 국제도서관협회연맹대회 등 각종 NGO회의 참가를 위한 해외출장은 ‘많은 외화를 들여가며 집행할 만큼 실익이 있거나 추가 시행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국회보고서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인권위는 직원 186명 중 39%인 72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이를 위해 2억6,759만원을 지출했고 이 중 2회 이상 출장자도 12인에 달했다.
국가인권위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간 곳은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구미유럽은 물론 피지, 모로코, 태국 치앙마이 등 전 세계를 포괄하고 있다.
김성욱기자 2004-08-28 오후 2:15:00
12841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