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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세금징수 외환위기 이후 최저
[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올해 1분기 세금징수 실적이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 재정운
용에 차질이 우려된다.

재정경제부가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최경환(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
분기에 징수한 총 국세는 29조417억원으로 올해 세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130조6132억원의 2
2.2%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8%에 비해 1.6%포인트 낮은 것이며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다.

1분기 세수진도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3.4%에서 99년 27.4%로 상승했으며, 2000년에는 2
9.6%까지 올라갔다. 이후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후 2003년에는 25.4%까지 떨어졌다.

세목별로는 전년도 실적을 반영해 징수되는 법인세(진도율 2004년 31.9%→2005년 34.7%)와 유가
상승의 덕을 톡톡히 본 특별소비세(23.2%→24.1%)만이 전년도 실적을 앞질렀다.

하지만 △소득세(19.0%→15.2%) △부가가치세(21.2%→17.7%) △상속증여세(25.4%→21.6%) △교
통세(23.3%→19.0%) 등 대부분 세목의 징수실적이 떨어졌다.

이같은 현상은 올 1분기 경제성장율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치는 2.7%에 그치면서 이미 예견됐던
부분이다. 정부가 짠 세입예산은 연 5% 성장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성장율이 밑돌면 세수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1분기 실적만으로 올해 전체 세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이른 측면이 있다"며 "2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될 전망이어서 징수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
다.

하지만 이처럼 세금 징수가 계속 부진할 경우 경제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경기회복
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반면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이미 재정증권발행과 한국은행 차입 한도(18조원)를 모두 소진한 상태다.

결국 추경편성이나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는 2008년 균
형재정 달성이라는 목표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

서명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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