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1년에 10억을 버는데 건강보험료는 2만원?[펌]

연간 종합소득이 10억원이 넘는데도 건강보험료는 한달에 불과 2~5만원을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7월~2004년 6월까지 한달 보험료가 20만 원 이상 낮아진 사람이 2334명에 이르며 특히 종합소득이 연간 14억~82억원인 5명은 보험료가 월 121~129만원에서 2만1000원~5만6000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처럼 납부액이 줄어들면서 연간 보험료 수입은 94억5000억원 가량이 줄어들었다.

고소득자가 버는 것에 비해 터무니없을 정도로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이유는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직장 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된 현 건강보험 체계의 문제점 때문이다.

2003년 7월부터 근로자 1인 사업장도 직장 가입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층 자영업자들이 대거 직장 가입으로 편입된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애자 의원은 “막대한 주식 및 부동산 임대 소득 등 종합소득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직장 보수만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재산이 많지 않는 서민층 직장인들과 동일한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이 어긋난 일”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또 “이 같은 건강보험 부과 체계의 허점을 악용하여, ‘유령 취업’과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더욱 자세한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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