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는 국공립과는 다르다!!!
국.공립과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주장은 사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공립과 사립은 그 설립 운영주체가 같지 않다.
공립은 그 모체인 지역주민이 낸 세금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주체는 다름 아닌 지역주민이다.
따라서 자신들이 설립한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관여할 수 있다.
국립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립은 아니다.
독지가가 개인 재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하고 그 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로서
그 설립주체도 학교법인이요, 경영의 권리주체도 학교법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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