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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황폐 작성일 : 05-08-05 조회수 : 420 추천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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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그것보다는 낫다!!

부추연

그것보다는 낫다!!

사립학교 설립자(들)가 불법, 부당 행위로 인한 처벌은 이해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독자적인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사업 수행 내지 행사의 자유까지 영원히 또는 근원적으로 막으려는 것은 위헌이다. 일부 사학 설립자 및 학교의 장에게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학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도 없이 투정만 부리고 그저 학교법인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자들보다 낫다. 16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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