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 도입 정치투쟁의 場 만들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있는 여러 조항들을 살펴보면,
어느 조항도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 것이 없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전체 이사진의 3분의 1을 개방형 이사로 구성하자”는 안은
사학의 본질을 훼손하는 극히 위험한 것이다.
여당은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사학을 회유하고 있지만,
문제는 양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립학교의 의사결정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데 있다.
창학(創學)에 기여한 바도 없고, 한시적인 지위만을 지닌 집단이
이사진을 추천하고 경영에 참여한다는 논리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일종의 권력분립으로,
사학의 이른바 ‘구조적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묘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특정의 정치이념과 집단이기주의의 대변자들이
이사회의 상당 부분을 ‘접수’할 경우
이사회가 정치적 투쟁과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질될 것임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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