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안이 개혁법안인가? 개악법안인가?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목적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근시안적인 국가 정책은 온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교육의 지형을 바꿀만한 국가백년대계를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단순하게 국민적 감정(비리·부패 척결, 53인 39%)에 편승하여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남아날 사립학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안이 사학의 비리·부패를 척결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면 치유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비리·부패가 발생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법안개정에 따른 “득”보다는 “실”이 엄청나게 크다! 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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