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중재안은 개악된 짝퉁사립학교법이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부정부패 척결과 학교민주화를 위해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민주
적 사립학교법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제안으로 오히려 개악된 안이다.
자립형사립고와 개방형이사제-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
개방형 이사제와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도 없는 별개의 안이라는
것은 논리학의 기초만 배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
는 양자를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고 부도덕한 밀실 거래이다. 그것이
교육적이고 학교 민주화이면 도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입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결
코 교육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를 두고 거래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비웃으
니 제발 어른들은, 국민의 대표들은 자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중재안의 개방형 이사제는 껍데기만 남은 '무늬만개방형이사제'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가 이사의 1/3을 추천하자는 현재의 개방형이사제도는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
는지 공개라도 하자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의결정족수에 턱없이 모자라는 1/3을
가지고 경영권 침해니, 학교장악 음모니, 나아가 인민위원회니 하면서 색깔론으로 엄
살을 피우는 것도 우스꽝스럽지만, 배수 추천하자는 것은 초등학생도 웃을 코메디이
다. 초등학교 반장 임명권을 교장이 가지지만 학생투표로 1등한 학생을 반장으로 임명
하는 것을 교장의 임명권 침해라고 우기는 것이 코메디인 이유와 똑같은 이치이다. 초
등학교 반장을 학생 투표로 2배수로 추천하여 2등을 반장으로 임명하고 정당하다고
우기는 교장은 비웃음 외에는 얻을 게 없다.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는 초등학생의 우격다짐이며 사학법 개정하지 말자는 정략적 술
수일 뿐이다. 교육의 분익빈부익부 현상, 경제력에 의한 교육차별이라는 비판은 별도
로 하더라도 현재 자립형사립고가 시범운영 되었으며, 교육부가 만든 자립형사립고제
도협의회에서 종합적인 평가분석을 통하여 당장 법제화하거나 폐지하지 않고 시범실
시를 2년 연장하고 추후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합의된 사안이다. 그런데 이를 당
장 법제화하자고 우기는 것은 누가 보아도 막무가내 우격다짐이다.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도 못 받겠다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참여민주주의에 대
한 부정이다. 이들 교육주체의 법제화는 너무나도 초보적인 절차적, 형식적, 참여민주
주의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에 대한 기초 상식도 없는 무지의
소치이다.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
상이며 이런 이견을 존중하고 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교육이다. 학교는
교육주체들이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라는 점에서, 그리고 가장 초보적인 민주주의의
도량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의 법제화를 부정하는 것은 유신독
재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면 초등학생들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억지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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