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물러나] 16대대선무효소송에서 사기판결 만행을 자행한 사기대법관들은 이제는 이제는

사기판결 양심선언을 하였야 한다 !!!!!!!!!!!!!!!!!!!!!!!!!!!!
개만도 못한 너희들이 진정 진정 한.국가의 대법관를 지낸자들
이었다면 대법관으로 재직하고 있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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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대선 무효소송 기각...일부 방청객 "법은 죽었다"

[오마이뉴스 2004-06-01 18:15]

[오마이뉴스 황방열 기자]16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이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이기권 주권찾기 시민모임 공동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16대 대선 무효소송에 대해 31일 오전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날 선고는 원고측 방청객들이 재판정에 배치된 사복경찰관 30여명의 퇴장을 요구하면서 거세게 항의해 예정된 선고시간보다 20분 늦게 열렸으며, 선고문 낭독과정에서도 "그만 두라" "더 들을 것 없다"는 고성이 터지는 혼란 속에 진행됐다.

이기권씨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등이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저질렀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방치, 묵인해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승리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이씨측이 주장한 선관위의 묵인·방조·조장행위 10가지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선고무효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갈색 글씨는 원고의 청구요지, 검은색 글씨는 대법원 판단)

1.선거법상 개표행위는 육안개표와 계표(計票)를 요하는 것인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검퓨터 인식기를 사용해 집계한 것은 선거법 위반.

-이 사건 개표에 있어 육안 개표와 육안계표(計票)를 한 사실이 인정돼, 선거법에서 정한 개표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

-'노·정 후보단일화'는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 민주당의 국민참여운동본부와 노사모가 선가운동 기간 이전부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포, 정치자금을 모집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음에도 선관위는 형식적인 단속에 그쳐 이를 방조.

-정치자금 모금에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선관위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민주당 중앙당 후원회의 불법적 정치자금 모금행위는 당선무효사유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이며, 대선자금부정지출행위 역시 선거무효 사유는 아니며,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200분의1 이상을 초과지출해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돌아갈 수 있을 뿐이다.

4.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철회한 뒤 노무현 후보가 기자회견을 가졌고, 노사모 회원들이 '노무현을 살리자'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해당함에도 선관위는 이를 방조.

-선관위가 이를 인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선거관리에 관한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의정부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한 대규모 촛불시위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임에도 선관위는 이를 방조.

-촛불시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촛불시위에 단속반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을 볼 때 선거관리에 관한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6. 대선 당시 '병풍'의 김대업, '기양건설 10억원 수수설'을 주장한 이교식 전 기양건설 상무, '20만 달러 수수설' 등 이회창 후보를 겨냥한 각종 음해 공작들이 대선 후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사건들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선거관리에 관한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있었던 이회창 후보 선전벽보 훼손 방치, 이회창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물 살포방치, 대학가에서 한총련의 불법선거운동 방치, 이회창 후보 비방책자 발간·신문광고·판매방치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선관위가 방치했다.

-위 상황에 대해 선관위가 취한 조치는 적법한 것이었기 때문에 선거관리에 관한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어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일부 있었다고 인정되나 선거의 사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 사복경찰관 30명 법정에 배치했다 방청객 요구로 철수

한편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선고는 법정내부의 좌석에 배치된 경찰병력의 철수를 요구하는 주권찾기시민모임 회원 등 방청객 40여명의 항의로 선고시간이 15분 정도 지연되는 등 매우 혼란한 과정에서 진행됐다.

대법원은 사건의 예민함을 감안해 선고결과에 따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요청, 사복경찰관 30여명을 재판정의 앞자리 두 줄에 배치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10분전인 오전 10시 50분경 원고 쪽의 방청객들은 "재판정에 왜 사복경찰이 배치된 거냐" "일반 방청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은 나가라"며 항의를 시작했다.

이어 약 40여명의 방청객이 "경찰국가냐, 인민재판하는 거냐, 이게 뭐냐" "이게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국민들을 적으로 아는 것이냐"는 등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정각 11시에 법정에 들어선 대법관들은 이 광경을 보자 곧바로 퇴정했다. 이어 원고인 이기권씨가 장내 마이크를 잡고 "경찰관들과 같이 앉아 선고결정을 받을 수는 없다"며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번도 장내소란이 없었다. 경찰이 퇴장하면 선고결과가 어떻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정리에 나섰다.

선고가 10여분 지연된 뒤 대법원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경찰책임자가 재판정에 들어와 경찰병력을 철수시켰고, 대법관들이 입정한 뒤 오전 11시 20분부터 선고가 시작됐다.

잠시 조용했던 법정은 윤재식 대법관이 원고측 청구요지의 각 항목에 대해 이유 없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말미에 다시 고성에 휩싸였다. 한 여성 방청객이 "그만 둬라, 스톱"하고 외치자 방호원들이 그를 끌어내려 했으나, 원고측 방청객들 대부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더 들을 것도 없다. 나가자" "대한민국 법이 죽었다"며 항의했다. 곧 이어 대법관들은 선고를 마치고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11시 35분쯤 재판이 종료된 뒤 재판정 밖으로 나온 방청객들 중 40여명은 대법원 청사 옆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즉석집회를 갖기도 했다.

/황방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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