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7월 시행 이전에 반드시 재개정하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
한국교회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 등 종교단체들 이 12일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 이전 재개정을 요구하며, 그 요 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복종운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 사학법의 악법성을 지적해온 우리는 7월1일 시행 이전
6 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재개정, 그 위헌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믿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월30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합의하고도 4개월이 넘도록 재개정은커녕 논의다 운 논의조차 없다.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 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여온 셈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개정 사학법이 전교조에 사학 장악의 길을 열어 주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라고 규탄하며 53일간 국회 파행을 무릅쓴 장외 투쟁까지 벌이지
않았는가. 박근혜 대표가 앞장서 무효화를 외쳐온 개정 사학법이 그대로 시행되도록
방치한다면 그 또한 국민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13일 국무회 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인 개정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제 도 입, 이사 취임승인 취소
요건과 임시이사 파견 요건의 대폭 확대 등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가 널려 있다.
개정법 공포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2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배경도 그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가 2월14일 “ 임시이사들이 설립자가
임명한 종전 이사진의 의사를 배제하고 학교법인 형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것 은 학교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
개정 사학법의 악법성을 지적한 취지도 같은 맥락이다.
헌재의 위헌확인이 시급하다. 그에 앞서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은 6월 국회 일정을
19∼30일로 합의한 만큼 사학법 재개정을 화급 현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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