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법으로도 사학의 부패·비리는 얼마든지 척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일부사학의 비리를 구실로 전체사학의 자율을 훼손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지난번 감사원과 교육인적자원부의 1천9백여 전체사학에 대한 3개월여간의 특별감사에서 1.1%에 해당하는 22개 사학의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이 점은 현행법으로도 사학비리를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감독관청이 감사를 소홀히 한 것이 오히려 문제임이 들어났습니다.
2. 종교교육이 불가능하므로 종교계 사학이 사활을 걸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사학법 재개정을 두고 1만명이 넘는 목회자와 130여만명의 종교인이 동참하여 정권과 정면충돌한 예는 동서고금을 통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정권이 종교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종교교육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학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결코 종교계는 정관개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 개정 사학법의 중요내용이 위헌성 시비로 국가·사회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자칫 사학은 물론 정부와 집권당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4. 한미 FTA 등 교육개방화 시대에 국내 사학의 자율을 억압해서는 외국의 학교와 경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한미FTA를 생각해서도 마땅히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한미FTA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FTA를 추진해야 할 우리나라로서는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높여 외국학교와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학의 자율은 필수사항입니다. 정부가 사학을 억누르면서 한국사학이 외국학교와의 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5. 사학법 재개정 찬성 국민여론이 반대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문화일보 46.1%대 40.3%로 찬성, 서울경제(네티즌) 64.6% 찬성 ! : 집권당은 지난해 12월 사학법 개정 여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여야합의 없이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 찬성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6. 국가백년대계인 사학법이 국민적 합의 없이 전교조 등의 일부 입장만 수용된 체 졸속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 개정된 사학법은 전교조가 수년에 걸쳐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일방적인 주장을 국민적 합의 없이 집권당이 수용하고 국회의장이 중재안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씌워 졸속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부작용이 사학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7. 열린우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민심이 5·31지방선거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 열린우리당은 지난 5.31선거결과를 분석하면서 열린우리당의 오만과 독선을 크게 자성하고 겸허하게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먼저 사학법 문제에 관한 국민의 소리부터 들어야 합니다.
8. 사학법 재개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마땅히 대통령의 권고를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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