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이 먼저 민형사로 고소. "변호사로서 억지 소송한 것은 법원기망사기죄 해당"이라 주장.
趙甲濟
1월22일 한국의 대표적인 애국운동단체인 국민행동본부의 徐貞甲 본부장(67세)이 李珍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열린당 최재천 의원(44세)을 ‘법원기망사기죄’와 ‘무고죄’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22일 徐貞甲 본부장을 상대로 1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徐씨를 명예훼손죄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한 바 있다.
徐 본부장은 고소장에서 최 의원의 提訴-告訴 사실이 법원기망사기죄와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고소장에서, 徐 본부장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고 현 정부에 대한 쿠데타를 선동’했으며, 또 ‘(최 의원이) 좌파권력의 한 사람이고, 김대업의 변호인으로 공적을 인정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명예훼손죄의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徐 본부장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명예훼손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한데 변호사인 최 의원이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徐 본부장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진보좌파정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만큼 ‘좌파권력’이란 말은 입증을 요하지 않는 公知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정권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北核이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운운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6.15 공동선언을 맹종하면서 동서고금에도 없는, 국체를 달리하는 국가끼리의 연합, 연방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김정일 집단 비호‘를 지적하는 것이 어떻게 허위사실 유포가 되느냐고 물었다.
徐 본부장은 또 최 의원이 “현 정부에 대한 쿠데타를 선동했다”고 徐 본부장을 비방한 것도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쿠데타는 반란죄를 뜻합니다. 반란죄는 군인이 作黨하여 兵器를 휴대하고 반란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군형법 제5조)입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다른 군인들과 작당하거나 兵器를 휴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고소인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徐貞甲 본부장이 고소장에서 崔 의원에 대해 ‘법원기망사기죄’로써도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崔 의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徐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訴를 제기한 행위가 (변호사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한 것이므로 법원기망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徐貞甲 본부장은 崔 의원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별도의 反訴狀(반소장)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했다.
<崔 의원은 손해배상청구소장에서 徐 본부장을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두 가지로 걸었는데, 법리상 2중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이런 주장을 했다. 崔 의원은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방행위까지도 徐 본부장에게 책임을 지우려 했는데,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김대중, 노무현이 고소하지 않는 것까지 제3자인 崔 의원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더구나 변호사인 사람이 그런 억지를 부린 것은 명백한 무고이다>
이런 법정공방의 단초가 된 것은 작년 11월10일 국회본회의에서 崔 의원이 총리 등을 상대로 한 이런 요지의 질의이다.
<서정갑 대령연합회 회장, “민족반역3인방의 -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을 말합니다 - 민족공멸 책동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정의의 핵무기를 들어야 한다”. 자, 제가 비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기본으로 합니다. 극좌세력도 일부 이것을 부인합니다마는 극우세력들은 처절하게 부정합니다. 극우세력은 현 정부를 부정하고 쿠데타를 선동합니다. 극우세력은 자신들 생각과 이론만이 작동하는 그런 독재체제를 긍정합니다. 극우세력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반사회적 집단입니다. 극좌세력에 대한 위험성 만큼 극우세력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공권력의 작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국무총리 한명숙: 극단적인 분열의 사고방식 같은 것들이 표출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 이후 국민행동본부는 아래의 성명서를 인터넷 등에 싣고 배포했는데 崔 의원이 이 내용을 걸어서 民刑事 고소를 한 것이다.
<열우당 최재천씨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
-自由를 위장한 좌파權力의 오만에 치가 떨린다.
열린당 소속 국회의원 최재천이라는 자는 지난 10일 국민행동본부(이하 國本)를 “쿠테타를 선동하는 反자유주의·反민주주의·反공화주의 극우세력”“反국가적·反사회적 세력” 등으로 비난하며 사실상 法的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崔 씨가 문제를 제기한 國本의 유인물은 “노무현·김대중씨는 386공산주의자들을 대거 등용한 뒤, 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간첩들을 비호하여 반역자의 세상을 만들었다”“국민과 헌법을 적대시하는 노무현, 김대중, 김정일을 「대한민국의 3敵」으로 규정하고 국민저항권으로써 赤色쿠테타를 진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재천씨에게 묻겠다!
노무현·김대중씨는 主思派로 불리는 386공산주의자들을 대거 등용하지 않았단 말인가? 보안법을 칼집에 넣으라며 무력화시킨 사실이 없단 말인가?
송두율·민경우·박용 등 간첩을 비호한 일이 없단 말인가?
노무현·김대중·김정일은 국민과 헌법을 적대시하지 않았단 말인가?
다시 묻는다!
국민저항권으로 赤色쿠테타를 진압하자는 내용이 崔씨의 눈에는 쿠테타를 선동하는 내용으로 읽혔단 말인가?
열린당 소속 국회의원 崔 씨는 대한민국 헌법파괴에 맞서 대한민국 헌법의 정상화(正常化)를 호소하는 國本의 애국적 호소를 모욕(侮辱)하고 유린(蹂躪)했다.
“왜 이걸 놔둬야 하느냐?”는 등 궤변을 늘어놓으며 國本을 공갈(恐喝)하고 협박(脅迫)했다.
무엇보다 “쿠테타를 선동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나열하며 國本을 범죄 집단으로 무고(誣告)하고 참소(讒訴)했다.
崔씨의 뻔뻔한 거짓 선동은 國本이 아닌 이 나라 애국시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 自由를 내건 自由의 파괴요, 권력을 동원한 愛國 탄압이다.
崔씨는 지난 대선 ‘병풍사기’의 주범 김대업의 변호인으로 공적을 인정받아(?) 금뱃지를 단 인물이 아닌가. 그는 국회에서도 보안법폐지에 앞장서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등 끝없는 도발 앞에서 ‘金正日 감싸기’에 주력해왔다.
崔씨 같은 부류는 공산독재에서 반세기 이상 고통 받아 온 북한동족의 고통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중국 땅에서 염소 한 마리 값에 팔려 다니는 수만 명 우리의 누이, 동생들의 고통에 왜 침묵하는가.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어간 수십 만, 적대계층이라는 이유로 죽어간 수백 만 아사자들의 절규에 왜 침묵하는가. 그리곤 동족을 얼려죽이고, 굶겨죽이고, 때려죽이는 金正日 집단을 비호하는 데 앞장서는 이유는 무엇인가다. 이제는 한국을 지키고 북한을 해방하자는 애국자들을 잡아가두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좌파권력의 오만한 횡포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움츠려들지도 않고 당당하게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崔 씨의 명예훼손·공갈협박·무고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대응해갈 것임을 경고한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2006 년 11 월 15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서정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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