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 두 편의 글
시스템미래당 총재이신 지만원 박사가 최근 두 편의 글을 쓰셨습니다. 저는 정치학도가 아니고 외교학도 문외한입니다. 그저 나라 걱정이 곧바로 가정 걱정이라는 수준에서 유치한 상식 수준의 안목으로 정치 외교 문제에 약간의 견해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작곡은 못해도 좋은 곡을 분별할 귀는 누구나 가지고 있듯이, 저는 통찰력이 넘치는 글을 알아볼 정도의 안목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편의 글을 추천합니다.
단언컨대 이 두 편의 글은 절대로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도서관에 가셔서 중앙일간지인 경향, 국민,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 등등에 나오는 사설이나 칼럼을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바쁘시면 제목만이라도 훑어보십시오. 같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의논해서 쓴 것처럼 천편일률적인 글들입니다.
특히 FTA에 대한 견해와 대선 구도에 대한 견해.
그러나 지만원 박사가 쓰신 아래 두 글은 핵심을 꿰뚫은 정도가 엑스레이 사진처럼 분명합니다. 구운 생선에서 살점을 떼어 내고 남긴 뼈(가시) 같이 명료하게 진상(眞相) ― 眞實, 事實, 核心, 要素 등등 ― 이 나타납니다.
부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진짜배기 우익들!
‘아하, 이런 형안(炯眼)의 소유자도 있다니!’
하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에 충무공 비슷한 수준의 통찰력<투시력>을 지닌 위대한 지도자가 건재하심을 축복으로 인정합시다.
***
위 두 편의 글을 읽지 않고도
상반된 논리를 펴면서
유식한 체하지 맙시다.
지렁이들이 비웃겠습니다. ***
/070421흙/짜짜
■ 글 A
FTA, 비틀거리는 한국기업 미국이 마무리하라!!
1980년대의 미국, 레이건의 시대였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보니 미국 굴지의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에 번번이 패해 도산했습니다. 미국의 3대 DRAM 및 IC 제조사인 모토롤라, 인텔, 몰스텍이 일본의 집중공격을 받아 폐쇄됐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품질이 일본에 뒤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 칩을 사용하는 미국의 모든 전자, 가전, 기계제품들의 품질이 일본에 뒤졌습니다. 미국 사회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일본을 배우자는 소리가 높았고, 미국경제가 일본 및 독일 경제에 밀려 3류 경제로 타락하고 있다는 아우성들이 온 종일 방송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레이건이 제갈공명들로 불루리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토시바, 후지쓰, NEC, 미쓰비시,마쯔시다, 오오키, 히타치, 캐논, 닙봉, 코닥, 샤프, 산요, 소니, 스미토모 등 13개 대형 반도체 회사들과 국영기업인 NTT가 공동 투자하여 새로운 제조공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됐습니다. 공작기계 분야는 서독과 일본에 밀려 맥을 못 추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됐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내는 데만 주력하고, 이를 제품으로 연결해서 돈을 버는 데는 무관심했다는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미국의 교육구조도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교사의 질적 문제와 실험실 여건이 악화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보고됐습니다. 인문계를 대폭 축소하고 자연계 대학을 8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결론도 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대량해고를 무자비하게 감행했습니다. 50%해고는 정상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루에 8천여 명씩 해고됐습니다. 해고된 인력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총동원되어 외국시장을 확대해 주었습니다. 달러가 들어오니 일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미국기업이 일본기업에 패해 쓰러질 때, 레이건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레이건이 나서지 않았다면 오늘날 미국기업은 그들이 예측했던 대로 3류 경제권으로 밀려났을지 모릅니다. 지금의 FTA 앞에서 한국기업과 미국기업이 이와 똑같은 경쟁을 재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은 좌익세력에 얻어맞아 이미 그로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쟁자가 한방을 때리면 곧장 쓰러집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살아남으려면 레이건과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청와대에 600여명의 행정내시들을 둘 것이 아니라 이런 제갈공명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지혜를 짜고 여러 부서를 통할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규제를 철폐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강요된 공산주의식 ‘4대보험의무가입제’는 즉시 폐지돼야 합니다. 노조와 좌익세력을 먹여 살리는데 악용되고 있는 ‘국민연금’도 즉시 폐쇄돼야 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종합부동산세’도 즉시 폐지돼야 합니다. ‘거래세’와 ‘등록세’ 등 모든 세금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근로정신을 타락시키고, 노사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현 노동법은 즉시 해지해야 합니다. 노동시장도 시장입니다. 노동에도 몸값이 있고, 몸값은 자유거래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최소한의 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FTA를 가동하는 것은 좌익세력이 이미 그로기 시킨 한국기업들을 미국의 손으로 마무리 지으라는 뜻입니다.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쓰러지면 좌익세력은 때를 놓치지 않고 반미감정을 부추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좌익정부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개방, 완전경쟁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FTA보다 더 시급한 것은 규제혁파입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풀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건, 이회창, 김대중 등등. 하지만 이들엔 규제를 풀 수 있는 과학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규제를 풀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2007.4.19.
■ 글 B
우리는 지금 단단히 속고 있을 것!
지금 항간에는 범여권 선수가 나오면, 누가 나와도 한나라당 선수를 이길 자신이 있다는 말들이 유행한다. 당장 월간조선 5월호 광고문만 보아도 누가 됐든 일단 여권선수가 나오면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상관없이 단방에 약점들을 공격할 자신이 있다는 취지의 글이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 저들은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을 승리하도록 도와준 다음 여권 후보와 경쟁할 때 이명박의 약점을 잡아 ‘단방’에 날린다는 시나리오다. 박근혜보다는 이명박에 약점이 많기 때문이라 한다. 주위를 보면 이런 시나리오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시나리오를 믿지 않는다. 최근 몇 달 전 한나라당에 손학규가 있을 때인 2007년2월24일, 필자는 “손학규 이제부터 위장망 벗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손학규의 탈당을 예고했었다. 그리고 3월19일 손학규는 한나라당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면서 거기에 ‘한나라당은 수구 꼴통당’이라는 악담까지 했다. 당시 필자가 손학규가 탈당할 것이라는 걸 예측한 논리는 2007.2.24.의 “손학규 이제부터 위장망 벗을 것”이라는 제목에 있는 아래 글에 나타나 있다.
“필자는 한국의 정치를 김정일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김정일 입장에서 보면 한나라당에는 이명박, 여권에는 손학규를 내세워 싸우게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이겨도 김정일에게는 상관없는 것이다. 김진홍과 인명진 그리고 이재오는 한나라당에서 이명박의 승리를 위해 뛸 것이고, 또 다른 빨갱이 세력인 범여권은 손학규를 위해 뛸 것이다. 대선 구도를 이명박 대 손학규 구도로 끌고 가면서 선거분위기를 경기장 분위기로 몰고 갈 확률이 매우 커 보인다.”
이에 따른다면 좌익세력은 이명박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언론들을 위시하여 국가와 사회의 상당 부분들이 이명박에 의해 장악돼 있다는 게 필자의 감각이다. 이는 이명박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저들은 이명박을 청군으로 위장하고 손학규를 홍군으로 내세워 대선의 판도를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하는 식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것이 저들의 흥행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불과 며칠 전, 필자는 두 가지 소문을 들었다. 지금도 이재오, 손학규, 이명박이 아주 가까운 형제들처럼 잘 지내더라는 말과, 이명박 캠프는 역대 운동권 세력의 박물관 같이 보이더라는 소문이다. 만일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청군 Vs. 홍군’ 시나리오는 한층 더 설득력을 얻게 된다.
이명박과 손학규는 한나라당과 이념을 함께 해서 한나라당에 있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정서가 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소속을 둔 것이다. 때가 됐을 때, 손학규가 한나라당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거기에 침까지 뱉고 나갔듯이 이명박 역시 때가 되면 한나라당을 헌신짝처럼 버릴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만일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명박은 한나라당을 분해시킬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마치 노무현이 민주당을 분해시키고 열우당을 만들듯이 이명박 역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명박이 한나라당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여권 대 야당간의 대립구도는 하나의 위장 쇼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200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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