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관계의 상호주의는 사실상 햇볕정책과 같다는 말일 수도 있다. 사실 헌법의 명령은 오로지 김정일 붕괴에 있다. 햇볕정책이나 상호주의는 反(반) 헌법적이다. 햇볕정책은 무조건 퍼다는 것이다. 상호주의는 준만큼 무엇을 받아 온다는 뜻이다. 햇볕정책은 갖다 주고 아무것도 못 얻어왔다. 김대중 노무현이 갖다 주고 못 얻어왔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명박은 무슨 수로 김대중 노무현이 갖다 주고 아무것도 받아올 수 없었던 것을 받아 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받아 올 수 있게 하려면 국내에 반 김정일 정서가 강력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북한 인권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인권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正體性(정체성)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
<구국기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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