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런상황하에서 대통령이 30개월 이상 미국소고기 들여오는 일 없다?
실무적인 것 협상 당사자끼리 합의한 것 대통령도 최종적인 합의 이행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였을때는 대통령이 나서서 수입을 막겠다는 것인데 미국에서 화 낼 만하지!
대통령 수출입절차를 모르시고 하신 말 같다.
실제 수출입 행위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수출입 업자가 하는 것인데 수입업자가 품목을 정하여 수입허가 받고 미국의 수출업자에게 요구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그런 말슴 한 것은 수입업자에게 30개월이상 수입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다는 것으로 미국으로부터 오해받는 것은 당연하다.
협상 당사자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수입의 실체행위는 모르는 척 하면 되는 것이다.
30개월이상되는 것 수입여부는 수입업자가 정하는 것은 소비자가 30개월이상되는 소고기는 소비자가 먹지 않으니 수입절차를 밟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수입물품까지 정부에서 간섭하여서는 안되는 것인데 그러면 자연히 30개월이상의 소고기 수입은 안 되는 것인데 협상합의한 당국에서 수입행위를 못하게 압력을 넣겠다는 인상이니 미국에서 화 낼만하지!
30개월이상의 수입여부는 소비자인 국민과 수입업자가 스스로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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