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810 펌 2008/05/28 122 11/6 9
'일본은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의 진상
'일본은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의 진상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국중 20개월미만만 수입허용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趙甲濟
미국 인구 약3억명이 소를 主食으로 하고도 인간광우병에 한 명도 걸린 적이 없으니 미국산 쇠고기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광우병 위험성을 선동하는 방송에 너무 오래 노출된 일부 한국인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은 20개월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데 한국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허용하니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이다.
이런 질문에 대하여 답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산 쇠고기는 거의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다. 이를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해야지 "일본은 20개월미만만 수입, 우리는 30개월 이상 허용, 따라서 한국인은 위험에 처했다"는 논리의 비약에 휘말려 들면 안 된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중 96개국은 소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 이유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해도 구하기가 어렵고, 30개월 이상 소도 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안전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도축되어 유통되는 쇠고기중 30개월 이상은 5% 정도라고 한다. 2005년, 국제獸疫(수역)사무국은 30개월 이상된 소의 척추, 척수와 가까운 등뼈, 내장의 일부 등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여 이것만 제거하면 30개월 이상 소도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제獸疫사무국은 또 작년에 미국이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국가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 이후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타결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117개국중 2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 이유가 있다. 광우병 소가 발견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이후 서른세 마리의 發病이 확인되었다. 일본정부는 일본산 쇠고기도 20개월 미만만 유통시키도록 법을 바꿨다(한국도 이렇게 하면 韓牛 업자들은 도산할 것이다). 이런 일본은 우리의 본보기가 아니라 예외이다. 일본은 또 국제수역사무국의 특정위험물질 규정과 미국에 대한 평가 이전에 미국과 수입협상을 끝낸 경우이다. 미국은 그 이후 일본에 대해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수입조건을 완화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 옮긴이 : 일본이 수입조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국법을 고쳐야 하므로 이는 일반적인 통상원리에서 미국의 요구가 무리한 면이 있다. 일본이 특별히 미국의 입장을 존중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방한 요건이다)
일본이 20개월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한국은 30개월 이상도 수입한다는 것은 지엽적인 차이이다. 문제의 본질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 차이점을 부각시켜 선동하면 사려 깊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넘어간다. 인간은, 복잡한 사안을 단순하게 왜곡하여 선동을 걸면 잘 넘어간다. 단순한 거짓말을 반박하려면 복잡한 진실이 동원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복잡한 설명을 싫어하므로 단순한 거짓말에 귀를 기울인다.
선동방송과 좌경세력의 광우병 선동이 먹히는 것은 복잡한 설명을 싫어하고 단순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인간의 본성을 파고들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은 단순하게 가공한 거짓말을 확산시키는 兇器로 쓰기엔 적합한 매체이다. 그래서 방송에 대한 사회적, 법적 규제가 엄격해야 하는 것이다.
좌파도 싫어하지만 李明博 대통령을 더 싫어하는 자칭 보수파 인사들 가운데는 일본의 20개월미만 쇠고기 수입 같은 지엽적인 사안을 들고 나와 좌파를 편드는 이들이 많다. 李 대통령이 밉다고 좌경세력의 선동에 박수를 보내는 자칭 우파 인사도 많다. 자유선진당이 이런 노선을 취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진실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彼我 구분도 안된다.
-----------------------------------------
277179 통상원리 2008/05/20 45 2/1 3
허무하지않은 OIE 등급
이름 펌 (2008-05-16 19:21:16, Hit : 78, 추천 : 7)
제목
허무하지않은 OIE 등급
GATT조항중에 3조,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이란게 있어.
일단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품은 동종의 자국상품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이지.
예를 들어 국산장난감은 발암물질 검사를 10가지만 하는데
수입되는 중국산 장난감은 무역장벽 치려고 발암물질검사 20가지 하면 안된다 이거야.
국산장난감처럼 똑같이 10가지 발암물질검사만 해야 한다 이거지.
중국애들이 만약 한국산 새우깡을 수입금지시키면서
"니네 새우깡엔 쥐머리 들어가있고 위생기준이 일본산에 못미침" 이라고 우겨봐
우리나라는 코웃음 치겠지? 정작 지네들 기준은 한국보다 훨씬 더 엉망인데 말야
즉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야.
미국산쇠고기는 광우병검역이 허술해 수입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협상테이블에서 말하려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국산쇠고기의 광우병검역실태는 미국보다 더 나은 환경이어야 해.
그래야 저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되지 않거든.
이 원칙을 가장 잘 활용한 나라는 일본이야. 일본은 자국 쇠고기를 100%전수조사 함으로써
미국산 20개월미만 쇠고기만 수입할 수 있는 명분을 쌓았거든.
하지만 한국은? 애초에 검역율이 미국의 1/200밖에 안되고
그것도 광우병의심소는 검사안하고 정상소만 검사... 광우병의심소 신고안해도 처벌없음...
도축해도 처벌없음...
게다가 광우병의심소는 소주인이 반대하면 강제부검도 못해... (애초에 제대로 된
부검시설도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동물성사료를 미국에 비해 적게 쓴것도 아냐...
항생제는 훨씬 더 많이 쳐먹여...
한우협회 지회장이란 놈은 브루셀라걸린 소 불법도축하다 걸려...
이러니 애초에 협상을 할 수 있겠냐고?
미국협상단이 저 내국민대우원칙 들먹이면서
"너희 한우는 저렇게 막장인데?우리는 적어도 너희보단 검사 잘하는데? 왜 수입거부하냐?"
라고 따지면 한국 협상단은 할 말이 없어지는거야.
지금 가장 문제가되는 30개월소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30개월짜리 소 수입을 반대하려면, 마찬가지로 한우도 30개월 이상 소는
유통금지를 시키던가(한우의 95%는 30개월이상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
일본처럼 자국 소 100%전수검사를 해서 20개월 이상 소에만 광우병이 나왔다는
실제 사례를 들고 나와야 해
하지만 현실은? 그냥 시궁창이지
애초에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자면 한우는 미국소의 상대가 안된다.
즉, 객관적으로 미국 소보다 막장인 한우가 국내에 멀쩡히 한우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미국소가 한우보다 더 광우병 검역을 '상대적으로' 엄격히 받는 상황에서,
미국산 소의 검역강화를 요구하며 수입을 반대할 수 있겠냐?
한우얘기를 꺼내면 "한우와 미국소의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진짜 국제 통상원리를 개뿔도 모르는
말이야.
66752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