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이화여대 겸임교수) 박사는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최근 미국의 버락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 강연에서 국제정치에서 보는 평화와 전쟁에 대비하는 상황을 역설의 논리로 정의했다.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박사는 지난 6일 아침 서울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열린 조찬 포럼에서 최근 미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대선 승리와 관련해 민주당이 승리했어도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 정책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오바마 후보가 내세운 북핵문제를 비롯한 공약사항 등을 예로 들고 일부 경제문제를 제외하고는 공화당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 박사는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윌리암 클라크 대장이나 존 케리 후보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 참전과 관련해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나 이란, 이라크에 대해 국가별 위험순위를 바꿔 수행함으로서 조기에 이라크를 공격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정당론을 공부한 사람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라벨´이 다른 빈 병 두 개라고 말한다. 이는 국내정치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국제정치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두고 한 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문제, 2차 세계대전이나 국제연맹 창설, 월남전 참전을 두고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고립주의를 택한 반면 민주당은 자유주의적으로 개입을 표방하는 쪽이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번 선거에서 오바마 당선의 최대 공로자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선거 역시 경제가 큰 변수임을 느끼게 한 선거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외교정책이 아닌 오직 미국의 외교정책만이 있다"고 말해 국익을 위해서는 대외적 외교정책도 언제든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러시아는 군사대국화를 위해 더욱 커지고 있어 러시아가 미국에 큰 도전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의 대 전략은 아시아에서건 유럽에서건 미국을 위협하는 챔피온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즉 유럽에서 일방의 힘센 나라가 있게 되면 대서양을 건너 미국을 위협하게 되고, 아시에서도 마찬가지 어느 일방의 강대국화는 태평양을 건너 위협하게 되므로 중국의 부상에 대비해 일본, 인도 등이 커짐으로 해서 이를 견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의 세력균형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이 박사는 미국의 대외정책변화와 관련해 제도, 시스템적 변화의 가시성에 따라 정책의 변수가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우리가 통일의 주역이 되려면 미국을 잡아야한다" 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논평을 요청 받은 김태우 한국 국방연구원 부원장은 "공약을 보면 오바마 전략은 일방주의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표방하고 있어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적인 외교정책으로 유럽이나 동맹국을 껄끄럽게 한 것과는 다르게 할 것으로 보이고 군사력과 관련해서는 조직과 개념, 장비 등을 혁신하는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 있고, 위협이 있으면 대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 수요에 맞게 해서 육군이나 해병대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근본은 양 당이 큰 차이가 없이 압도적인 군사력 유지로 상대방 우위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에는 그루지아에서의 철군 압박 등 경계가, 중국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요청 등 설득을 할 것으로 협력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며 "오바마 진영에는 중국문제 전문가가 대거 포진하고 있어 중국 중시 정책으로 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한 중동문제에서는 이라크에서의 철수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대책 등이 취해지고, 한반도를 중심한 동아시아국가와는 전통적인 우방관계로 협력 강조 등 원론적인 수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견했다.
그러나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 시도 등 직접적인 관계로 나오지만 북한이 폐기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면 (부시정권 보다) 더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본다 고 강온 양면전략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임도 배제하지 않았다.
김 부원장은 이어 "우리가 시사해야 할 점은 오바마가 한미동맹정책을 중시하지만 한국에 대해 비용과 고통의 분담을 더 많이 요구하며 실리를 추구하려 할 것이다. 또 진보적 참모들이 많은 상태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미 FTA, 이라크 재 파병요구시 우리의 대처, 급변사태에 따른 역할 등과도 연계하여 미국, 중국과도 대화채널을 통해 대비책을 세워야한다"며 미 역할의 중요성과 미국의 힘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크게 강조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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