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구속 22탄. 개표조작 부정선거는 꼭 밝혀져야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다. 역사속에 그냥 묻어둘 수는 없다. 꼭 밝혀내야 한다.
과거 김대중 좌파정권은 ① 좌파정권의 계승 및 영구집권과 ② 1국가 2정부 2체제의 남북연정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 개표조작 부정선거 음모를 잉태하고 그 음모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1. 당시 새천년민주당으로 하여금 2000. 1. 31. 제278조 [전자투표*개표] 신설조항을 담고 있는 선거법 개정법률 (안)을 의원 발의케 하였다.
국회는 동 법률안에 대한 행자위, 법사위 등 각 위원회 심사나. 전자투표기 사용에 따른 공청회 개최 등 제반 법정절차를 깡그리 생략한 채, 국회법 14개 조항을 스스로 위반한 가운데
그해 2. 8. 동 개정법률 (안) 1건을 심의키 위해 국회본회의를 소집하여 본회의 44분 만에 동 법률(안)을 엉터리로 통과시킨 사실이 있다.
이는 세계에 알려 질까봐 숨기고 싶은, 부끄럽고도 창피한 사건이었다.
2. 선관위로 하여금 위 제278조[전자투표*개표]조항을 법적근거로 하여 전자투표기를 개발케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2002년 대통령선거 때 전자투표기를 사용치 못하게 되자,
재빨리 전자개표기를 개발케 하여 세계최초로 2002. 6. 13.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이를 사용했으며
사용해 본 결과 엄청난 많은 문제점이 들어 났기 때문에 그해 대통령 선거 때에는 사용치 말았어야 했는데 문제의 전자개표기를 부정선거음모 공작에 따라 사용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2002년 제16대 대선 때 국민은 투표만 했지 개표는 전자개표기가 개표시간 11시간이나 단축해서 3시간 39분 만에 벼락치기로 해 치웠다.
문제는 사용할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을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았다고 소리 높여 외쳐대는데도 문제를 삼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결론은 정치인들과 언론이 부패해서 그렇다.
3. 한나라당이 2002. 12. 24.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① 전자개표기 사용이 법적근거가 없고 ② 개표조작의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전자기기(전자개표기).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존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은 개표조작사실이 들통 날까봐서인지 전자개표기 등의 증거보존은 채부결정을 미루고, 소 제기 23일 만에 겨우 투표지 등 만 증거보존 결정을 내린 후 해 보나마나한 투표지 재검표를 실시했던 것이다.
한나라당은 재검표 때 많은 개표조작의 증거가 발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인일인지 불가사의하게도 소 제기 46일 만에 서둘러서 소 전부를 취하 해 버렸던 것이다.
4. 당시 이용훈 변호사는(현 대법원장) ①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 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 의하여 선관위가 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요지의 허위변론을 하였고.( 전자개표기 또는 투표지분류기 사용은 헌법 제75조, 동 제114조 제6항, 동 제40조,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반이란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
② 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한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검열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① 심사*집계부. ② 검열석 검열위원. ③선관위원장 등이 세 차례나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했다”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로 변론을 한 사실이 있었다.
대법원은 주건찾기시민모임에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 대하여 재판을 질질 끌다가 2004. 5. 31. 위 이용훈 변호사의 거짓변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각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1) 대법원은 대통령 당선무효소송 때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감정신청이 접수되었으면 개표조작 여부를 확인키 위해 즉시 전자개표기 등에 대한 증거보존결정을 내리고 검증*감정을 실시했어야 마땅했다.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재판부의 고의적인 직무유기였음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 대법원장 이용훈과 선관위원장 고현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아니면 필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 하라. 고소가 들어오면 무고죄로 받아 칠 것이다, 반드시 양자택일을 하라.
2008.11.26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표 정 창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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