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을 제재하면 6자회담 불참 위협
외무성대변인 담화, 제재 피하려 6자회담에 고리 걸어
북한은 24일 자신들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할 경우 북핵 6자회담에 불참할 뜻을 시사했다.
이는 한.미.일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 북한이 실제 로켓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논의할 가능성을 비치는 상황에서 안보리 제재와 6자회담을 연계함으로써 제재를 막으려는 선제 대응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특히 미국과 일본을 지목,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의 '호상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전면 배치된다"며 "이러한 적대행위가 안보리의 이름으로 감행된다면 그것은 곧 안보리 자체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고 담화는 주장하고 "6자회담 파탄의 책임은 일본부터 시작하여 9.19공동성명의 '호상 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거부한 나라들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화는 또 "6자회담이 일부 참가국들의 적대행위로 하여 끝내 깨질 처지에 놓인 오늘의 현실은 적대관계의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핵무기를 내놓을 수 없다는 우리 입장의 진리성을 다시금 검증해 주고 있다"며 "대화로 적대관계를 해소할수 없다면 적대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힘을 더욱 다져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6자회담이 깨질 경우 핵무기 개발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위협이다.
담화는 또 이란의 최근 인공위성 발사를 염두에 둔 듯 안보리가 인공위성 발사를 문제시한 선례도 권능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일이 인공위성 발사 기술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의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북한 담화는 "식칼도 총창과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군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소리나 같은 억지"라거나 미국과 일본 등이 먼저 위성을 쏘아올렸으므로 "이들 나라들이야말로 미사일 기술도 더 먼저 개발하고 더 많이 축적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반박했다.
담화는 "저들은(자신들은)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우리는 하면 안된다는 강도적 논리는 우리에 대한 적대감의 발현"이라며 이러한 "강권과 전횡이 우리에게 통하리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을 비롯해 6자회담 참여국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기 위한 막판 외교적 노력을 겸해 북한이 발사를 강행했을 경우 사후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한.일, 한.중, 한.미, 일.중간 접촉 등 다각적인 협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추진에 대해선 6자회담 참여국마다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어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이 점도 감안한 선수치기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제제와 6자회담중 택일하라는 북한의 경고에 대해 미국적 여기자 2명이 '불법 입국' 혐의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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