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08년 2월17일 창당 이래 民主(민주)라는 이름으로 民主(민주)주의와 法治(법치)주의, 議會(의회)주의를 파괴하는 데 세월을 보내왔다. 민주당은 이념적으로도 편향된 시각을 보여 왔다. 대한민국 정부와 護憲(호헌)세력은 가혹하게 비판하면서 김정일 정권과 從北(종북)세력에 대해선 온정적 태도를 보여 왔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식이었다.
(1) 2009년 7월11일. 민주당은 「디도스」(DDoS) 공격 배후가 북한이라는 국정원 분석과 관련, 「사이버 북풍」으로 정권의 안정화를 꾀한다며 경박하고 불순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연일 「북한 배후설」의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최고 국가정보기관의 모습치고는 너무도 경박스럽고 불순한 행동이다...국정원은 인터넷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악법 제정」의 기회를 확보하고 「사이버 북풍」을 유발시켜 정권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노영민 대변인 브리핑)』
(2) 2009년 6월7일. 민주당은 하루 전 자살한 강희남 목사에 대해 『우리는 당신이 못다 이룬 뜻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렇게 논평했다.
『평생을 우리 민족의 통일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흰돌 강희남 목사가 영원히 떠났다...조국의 평화통일과 이 땅의 완성된 민주주의에 대한 몫은 살아있는 죄스런 우리들의 몫이 됐다...생전 당신이 몸소 실천함으로 깨우쳤던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당신이 못다 이룬 뜻을 이어갈 것이다(노영민 대변인 브리핑)』
강희남 목사는 『이북에서만 민족의 정통성이 있음으로 나의 조국』이라며 『나의 조국 이북이 한다면 나는 제백사하고(편집자 주: 백가지 일을 제쳐두고) 빨리 사회주의(공산주의)를 하겠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북한을 추종해 공산주의를 하겠다던 자에 대해 민주당은 『당신이 못다 이룬 뜻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탈북자단체엔 『매국단체』, 북한인권법엔 『미친 정부』>
(3) 2008년 11월26일 오전. 민주당은 대북전단을 날리는 탈북자단체를 『매국단체』라고 지칭하며 이렇게 비방했다.
『삐라를 살포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 관련자들은 남쪽에서 따뜻하게 맞아준 분들이다. 이들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온 것을 따뜻하게 맞아준 것은 국익을 해치고, 국민정서와 정반대편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하면서 사고치라고 맞아준 것이 아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폭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이 같은 날 자유북한연합을 애국단체로 표현하자,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30분『현 시점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애국적인 측면보다 매국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08년 12월9일. 최재성 대변인은 황진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삐라지원법』이라며 『정말로 이 정부는 미친 정부』라며 극언했다.
『한나라당이 「북한인권 증진법」이라는 허울로 남북관계를 도탄에 빠뜨리려고 한다. 삐라 지원법이다....정말로 이 정부는 미친 정부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 경제위기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하는가. 남북관계, 개성공단이 어떻게 되든 오직 자신들의 이념을 피력하는 미친 정부다.(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4) 2008년 8월27일. 민주당은 오세철 연세대 교수 등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 관련자들이 구속되자 『진보적 학자를 구속했다』며 이렇게 논평했다.
『진보적 학자를 뚜렷한 혐의도 없이 구속했다...근거 없이 진보적 학자마저 구속을 한다면 이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공안통치의 끝은 강렬한 국민적 저항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민주당 최재성 대변인 브리핑)』
사노련은 『자본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혁명적 사회주의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자본가 권력을 철폐하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하고...노동자계급은 국가를 소멸시키고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향한 최종적인 목표로 나아간다(이하 사노련 정강과 노선해설)』고 주장해왔다.
사노련은 특히 혁명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는 것은 의회를 통한 평화적 정책으론 불가능하다』고 하여 사실상 폭력혁명을 선동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소멸시키고, 폭력을 동원한 혁명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던 인물에 대해 『진보』운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다.
(5) 민주당은 정권교체 이후 새 정부의 공안기능 회복을 극렬 비난해왔다. 2008년 9월1일. 민주당은 「탈북자 원정화 간첩 사건」이 터지자, 소위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연인지 몰라도 사건발표일인 28일은 불교계가 이 정권의 종교편향 정책에 항의하는 범불교도 대회가 예정된 날이다...앞으로 민주당은 간첩 사건의 진위를 민주당 차원에서 조사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민주당 최재성 대변인 브리핑)』
<北 무력도발 시 한국정부 대북정책 전환 촉구>
(6) 민주당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본질적 비판을 꺼려왔다. 5월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에 나서자 『단호히 반대한다』는 원고지 1.9매의 인색한 논평에 나섰을 뿐이다. 민주당은 북한의 무력도발 시 『정부와 한나라당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1월30일 김유정 대변인 브리핑)』는 등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에 나섰다.
2009년 1월29일. 민주당은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소위 대남 전면대결 태세를 선언한(1월17일) 데 대해 북한 정권 대신 오히려 한국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북한의 총참모부 대변인이 군복을 입고 나와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했다...손해를 누가 보겠는가.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전혀 대응책도 없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말로 세월만 보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최재성 대변인 브리핑)』
<의회주의 무시...폭력, 농성, 회의 진행 거부, 지연작전>
(7) 민주당은 18대 국회 개원 이래 의회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무시해왔다. 국회 대신 거리로 달려가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국회 안에선 농성을 일삼았다. 상임위 곳곳에서 회의 진행을 막거나 지연작전을 펴면서, 다수결에 의한 법안통과를 폭력으로 저지해왔다.
민주당은 한 달 반 가까이 임시국회를 보이콧해 오다, 7월12일 등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한나라당이 단독 국회를 진행하면서 미디어법과 비정규직 관련법 등을 민주당 없이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국회 의사 진행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는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소관 상임위이지만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5인 이상 51만8000개 사업장 중 100인 이상 사업체 위주로 8931개를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333명이 해고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세업체까지 포함하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일단 대량 해고를 낳는 현행法의 시행을 유예하자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한나라당은 그 기간을 1년 6개월, 민주당은 1년 이내로 하자는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민주당 출신 환경노동위원장은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전기톱, 해머, 빠루 동원한 국회 난동>
(8) 민주당은 민노당과 함께 200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국회 폭력-난동을 주도했다. 이들은 2008년 12월26일부터 1월6일까지 열흘 넘게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다가, 급기야 12월18일 전기톱, 해머, 빠루를 동원해 국회 외통위 회의장을 때려 부쉈다. 해외언론은 일제히 조롱 섞인 표현으로 『한국의 파괴적인 민주주의를 보여준다(뉴욕타임스)』고 보도했다.
폭력의 명분은 없었다. 최근 논란이 된 미디어法과 함께 민주당의 전신 열린당이 추진했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열린당은 2007년 「국가경제를 살리는 길은 한미 FTA 비준」이라며 정권차원의 사업을 추진했었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열린당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홍보문이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를 「신자유주의 좌파」라고 표현하며 한미 FTA의 비준을 호소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자 태도가 돌변했다. 전기톱, 쇠망치, 빠루를 들고 나와 국회를 엉망진창으로 부숴버렸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며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이 불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만이 폭력(공권력)을 독점하고 개인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근대 법치국가의 원리를 부정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가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사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식이다. 당시 애국진영은 민주당과 민노당을 이렇게 평가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민주악당이다』
<2008년 광우병 난동 참여>
(9) 민주당은 2008년 진보연대 등 친북좌파가 주도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난동에도 앞장섰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5일 국회 개원 이후 등원을 거부한 채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좌파정권 하에서 법무장관을 지냈던 천정배 의원은 같은 달 26일 시위대가 만들어 놓은 모래주머니에 올라가 『나와 민주당 모두 고생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며 『여러분 힘내시라』고 선동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100일 넘게 계속된 광우병 폭동을 비판하기는커녕 경찰의 공권력 행사 비난에 앞장섰다. 2008년 9월16일 원혜영 원내대표는 서울신문 대담에서 『최근 촛불집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집회문화는 상당히 선진화되었다…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주화·선진화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집회문화일 것이다』라며 경찰들을 500명 이상 다치게 한 촛불난동을 미화했다.
가을이 되면서 광우병 선동이 시들해지자, 진보연대 등 400여 개 좌파단체는 「민생 문제」를 앞세워 새로운 조직구성에 나섰다. 이들은 2008년 10월2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소위 『민생민주국민회의(준)』를 출범시켰다. 『종부세 폐지』,『조·중·동 분향소』,『인천공항 매각 반대』,『국가보안법 폐지』등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부시 美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얼굴을 씌운 「펀치」기계를 집회 장소에 설치하기도 했다.
2008년 12월4일 민주당을 비롯한 민노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사회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에 참여한 좌파단체들은 소위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제정당·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연석회의는 김대중씨가 11월27일 강기갑 노동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소위 「민주연합론」을 언급한 지 일주 일만에 이뤄졌다. 김씨는 당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도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했었다.
연석회의란 명칭은 해방 직후 사용된 바 있다. 김일성은 1948년 4월18일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평양에서「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했었다.
<용산 방화사건 이후 불법집회 재개>
(10) 2008년 광우병 난동세력은 2009년 1월20일 「용산 방화사건」으로 또 다시 불법시위에 나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민주당은 불법집회의 단순 참가자가 아닌 주최자로 변신했다.
2009년 2월1일. 민주당은 한국진보연대 계열 친북좌파와 함께 청계광장에서 소위「용산폭력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 범국민대회」를 공동개최했다. 집시법 상 금지된 야간집회이자 도로점거시위로서 불법집회였다.
민주당 등은 소위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용산 방화사건에 대해 『1% 특권층을 위한 막가파식 정책과 촛불 이후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공권력의 폭력적 행태가 맞물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선 진상규명」이라는 방패로 살인진압 책임자들을 비호하고 있다』며 전철련(전국철거민연합)의 불법과 폭력을 비호하고, 경찰의 법집행을 살인진압이라고 비방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요체인 민주주의와 대다수 서민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갈림길이 놓여 있다...민주주의와 서민을 살리는 길이라면 원내외 곳곳에서 더욱 굳건히 협력할 것』이라며 장외투쟁을 정당화했다.
한반도에서 민주주의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다른 하나는 북한과 친북좌파가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과연 어느 쪽인가?
(11)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은 정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행사에 반대하여 불참하고, 따로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하는 행사를 벌였다. 그 이유는 『여권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8년 8월15일 오전 9시30분 서울 효창동 백범 묘소를 찾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왜 백범선생님을 찾았는가? 역사를 왜곡하려는 잘못한 시도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라고 말했다.
이어『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8.15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는 기도는 분명 좌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56개 단체와 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 국회의원 74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건국60주년 기념사업」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광복절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反역사적, 위헌적 「건국60주년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건국60주년 기념을 『일부 친일보수세력과 그에 편승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역사적 행태로 매도했다.
이들의 주장 요지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기념할 경우, 『「임시정부 법통의 계승」을 부정하고, 항일독립운동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며 심지어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대신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기념하자는 것은 「출생일」대신 「잉태일」을 생일로 정하자는 주장이다. 「결혼날짜」 대신 「연애시작 날짜」를 결혼기념일로 정하는 억지이다. 어떤 회사나 단체가「창립총회 날짜」 대신 「발기인대회 날짜」나 「준비위원회 설립 날짜」에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가? 이들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우파세력이 만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궤변을 동원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건국의 정당성을 폄훼하는 제1 야당이 존재한다는 것은 가공할 사태이다.
임시정부를 건국일로 만들면, 1948년 세워진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은 모호해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反국가단체라는 헌법적 결단도 희미해진다. 건국을 부정하는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 면면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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