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

차기식

http://www.mirae22.com/zbxe/2904702010.01.11 10:29:53 862010년 국운 상승의 해에 '세종시 수정안'으로 애국충절의 본토 충청도가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 융성의 최선봉에 섰다. 11일, 정부는 9부2처2청의 행정부처 이전을 철회하는 대신, 기업ㆍ 대학ㆍ 연구소 등을 유치해 교육ㆍ과학중심의 '최첨단 경제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삼성이 LED부문을 중심으로 10여개 첨단 연구ㆍ생산 시설을 입주하기로 했고, 수많은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몰려간다. 한화와 웅진, 롯데 등이 우선적으로 입주하고  고려대학교와 카이스트, 16개 국책연구기관이 함께한다. 세종시를 한반도 및 동북아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로 웅비하는 '실리콘 벨리'같은 최첨단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장대(長大)한 포부가 만든 매우 솔직한(현실적인) 수정안이다.

이제 국민과 충청도민께선 세계를 겨냥한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만큼, 대권욕에만 빠져 충청 票만을 취하고자 혹세무민을 일삼을 차기대권세력의 선전ㆍ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최첨단 과학-경제도시'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진심을 헤아려야 한다. 우리는 가공무역으로 성장했지만 석유 등이 고갈되고, 기후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미래국가 승패를 결정짓는 지금, 기존 방식에 안주해서는 경제 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경제를 성장시킬 '저탄소ㆍ녹색성장'의 방향아래 더 효과적인 新물질과 체제(시스템)를 개발하고 저탄소의 新에너지원을 개척해 발빠른 상품화로 시장을 선점해야 부국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기업과 과학이 융합한 매우 강력한 최첨단 경제도시는 필수이고 세종시는 분명한 대안이다.

우리는 정복과 역동성의 이동문명이었지만 정착문명에 갖힌 결과, 지역-학연-혈연이 국가 중대사를 파토내는 경우까지 있어 국가 백년대계 앞에서 정복자의 기개를 회복해야 옳다. "그기만 살고 여기는 죽이냐"라는 부족의 심리, MB가 싫다고 수정안도 싫다는 편협적인 발상, 변화가 두려워 원칙에만 안주하려는 융통성없는 무원칙적 패거리즘 등으로는 결코 선진국의 문을 열 수 없다. '그기가 잘되면 여기도 잘 된다.'라는 풍요의 심리, '세종시는 MB 對 反MB 대결구도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을 개척하기 위한 필수적인 국가 중대사!'라는 예지력, 현실과 부합할 때는 원칙속에 내재된 융통성을 발휘해야 옳다는 유연한 사고력 등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국민께서 정복자의 DNA를 발현해 큰 틀에서 세종시를 볼 때이다.

세종시를 둘러싼 시대적 의미가 이렇게도 크고 중한데도 나라를 이끌어야 할 차기대권세력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려 대결만 부추긴다.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에 국가 백년대계와 국운 융성을 걸었고, 차기대권세력은 대권을 건 형세로 정국이 요동치려고 한다. 이제 국민께선 깊은 혜안으로 세종시 문제를 봐야 한다. 李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됐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충청의 오해를 사면서까지 세종시법 수정에 나선 것은 '수도 분할'이 우선되고 경제적 대안은 거의 없는 원안으로는 충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종시를 성공시켜 지역균형발전의 모델로 삼고, 세계로 웅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는 대의 외에는 다른 사심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前 대표는 '당론에 위배되는 원안빠진 수정안 반대. 당론으로 정해도 저는 반대'라며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끌어야 할 여당 내부를 餘-餘 정쟁 속으로 내몰고 있다. 박 前 대표도 충청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겠지만 세종시 원안에는 '수도 분할'이 포함돼 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당시의 정책위원장이었던 박세일 전 의원이 사퇴했음을 왜 모르는가! 박 前 대표가 원안주장의 논리로 제시하는 '2005년의 당론' 채택 과정을 보자. 당시 120명의 한나라당 의원중에 수도 이전이 포함된 세종시법 원안에 찬성한 의원수는 46명 뿐이었다. 또한 본회의 에서는 120명 중에 13명 만이 찬성표를 던졌고 박 前 대표는 기권을 했는데 이게 무슨 '당론'이란 말인가?

국회는 法을 만들기도 하지만 망국적인 法을 뜯어 고치는 일도 하는 곳이다. 세종시법 원안대로 한다고 해서 수도의 과밀화가 해결되고 지방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뤄질까? 수도 서울은 동북아 시대에 상해와 도쿄 사이에서 초광역경제권 전쟁을 해야 한다. 과밀화란 문제도 있지만 초광역경제권에서 승리하면 더 많은 성장동력을 만들어 인구도 분산할 수 있으며 지역균형개발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세종시 수정안처럼 기업을 유치하고 대학이 가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따라가니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일조할 수 있고, 세종시가 발전하면 충청도 따라서 발전할 수 있으니 이것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지역균형개발은 이렇듯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산학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부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망국적인 法은 고칠 수 있어야 하며 세종시법을 수정해야 진짜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짐을 기억하자!

정부의 수정안 발표에 '우리만 소외되는 게 아닌가!'라는 각 지자체의 의구심을 조속히 없애줘야 한다.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개발과 맞물린 '혁신도시 건설'에 박차도 가해 각 지자체의 불안감을 없애줘야 한다. 세종시가 잘되면 우리도 잘 될 수 있다는 확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각 지자체 별로 산학이 공동 참여하는 발전 방안을 도출시켜야 한다.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는 "앞으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쥐어 짜는 압축 성장 모델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렇다! 최첨단 과학경제도시 세종시와 그 주변에는 향후 수많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생겨날 것이다. 삼성과 같은 초일류기업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세계를 겨냥할 수 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내일부터 남극해로 출발해 제2의 남극기지 건설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 세종시는 남극해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아라온'호 처럼 충청을 발판삼아 동북아 과학ㆍ경제도시의 허브가 되고,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저탄소ㆍ녹색성장의 최선봉이 되고자 출항하려 한다. 정치계는 정쟁을 촉발시키려는 反국익적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풍요의 심리를 바탕으로 윈-윈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국민과 충청도민께선 정쟁을 정치꾼의 선전에 선동되지 말고 국가 미래성장동력의 일환인 '모두의 세종시'란 개념으로 판단하셔야 한다.

이제 우리는 정착문명의 폐해인 지역-학연-혈연 등은 극복하고, 정복의 DNA는 발현시켜 세계로 웅비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이 고도화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과학ㆍ교육ㆍ문화ㆍ의료 등임을 직시해야 하며 '모두의 세종시'가 그 대안의 출발임을 기억하자! 우리의 미래 먹거리는 안이 아니라 밖에 있다. 밖의 자원을 안으로 끌어들일 '우리의 세종시'다. 국회는 반드시 미래성장동력의 하나인 세종시를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