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눈에는 이런 사람들만 뜨이는가?

조현오라는 사람이 경찰청장 내정자로 지명됐다. 사리분별력이 없고, 입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망스런 사람이 경찰청 수장으로 뽑히면 수많은 경찰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기강이 해이될 것이며, 치안이 무너질 것이다. 얼굴 표정과 몸놀림 하나만 보아도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 데다 발언 내용을 보면 한 마디로 저질 그 자체다.

천안함 폭침일은 지난 3월 26일이었다.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은 충격과 슬픔과 가누지 못하고 인사불성들이 돼 있었다. 그들의 몸부림이 곧 그들의 아픔의 표현이었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그는 3월 말, 경찰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선진국 국민이 되려면 격이 높게 슬퍼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 동물처럼 울부짖고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다.

그가 만일 다른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슬퍼하는 모습과 선진국 국민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비교하여 우리의 모습을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노무현에 관한 말도 경박스럽기 이를 데 없지만, 위 유족들에 대한 발언은 누가 했다 해도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발언이며, 경찰수장 내정자에게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발언이다.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런 자를 기어이 경찰청장으로 앉히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나라의 품격과 질서를 형편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조현오에게는 위장전입 경력도 있다. 부인과 딸이 98년 11월부터 99년 2월까지 석달 동안 당시 살던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종로구 사직동으로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이것도 대통령에게는 흠이 되지 않는다. 그만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정 동반자로 초청한 사람들이 줄줄이 위장전입자다. 가장 먼저 그 자신이 위장전입 경력자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게는 아예 ‘위장전입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한다. 한 두 차례가 아니고, 무려 다섯 차례씩이나, 보도에 의하면 일산 밤가시마을을 '거점'으로 자녀 진학시기에 맞춰 다른 곳으로 주소를 잠깐 옮겼다가 다시 원주소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위장전입을 5차례나 반복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지명한 이인복도 위장전입자였다. 그는 지난 2007년 8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2006년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살면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용인에 있는 S아파트에 위장전입 했다.

보도들에 의하면 정운찬 전 총리 역시 위장전입 경역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장관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으나 그로 인해 낙마한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한다.

2010.8.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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