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교원노조 “독도 일본영토라 말할 수 없다

도쿄도 교직원노조가 만든 자료는 ‘2012년도판 중학교신교과서 검토자료’이다.

도쿄도 이 자료에서 교직원노조는 4개 교과서 회사의 지리분야 교과서에 대해 “만약 이 기술대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견해를 학교에서 가르치게 된다면 ‘감정적인 내셔널리즘’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게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자료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멤버가 떨어져 나와 만든 이쿠호샤의 역사·공민교과서에 대해 “역사왜곡, 헌법무시”라고 규정하고 “학생들의 손에 건네지지 않도록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영토”라고 주장해왔다. 일본 정부는 2007년 중학사회과의 신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명기하며 다케시마=일본영토론 교육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용되는 중학교 지리의 전 교과서에 독도의 자국영토를 주장하는 기술이 강화됐다.

그러나 일본 우파학자들 사이에서는 ‘다케시마=일본고유영토론’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모조 마사오 다큐쇼쿠대학 교수는 2008년도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1905년 러일전쟁 과정에서 독도에 대해 무주지(주인없는 섬)라는 이유로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하면서 그 이전부터 역사적으로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나도 외무성이 주장하는 다케시마 고유영토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