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가스 도입의 허구- 2017년 도입 불가

러시아로부터의 북한을 경유 파이프라인에 의한 가스도입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의에서도 이를 논의하였고 북한.러시아 정상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 되었다.

천연가스의 도입은 국내 에너지 정책의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으로 가스를 도입하는데 대한 이해 득실과 국가 에너지 안정확보 측면 등 여러 분야에서 심도 있고 폭 넓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으로 가스를 도입할 경우 우선 생각해야 할 문제들은

1) 경제성, 2) 에너지 안정 확보, 3) 공급시기, 4) 대북한 관계, 5.) 대 러시아 관계 측면을 보고자 한다.

1) 경제성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의 연구 결과는 비용 측면에서 PNG (가스관으로 가스도입)가 가장 경제적이라고 보고 되었다. 그러나 비용과 계약시 도입가격은 다르다.

중국과 러시아는 10년 이상 정상회의시 마다 러시아의 가스 도입에 대하여 합의하였지만 도입가격에 합의하지 못하여 공급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도입할 경우 우선 먼저 합의해야 할 사항은 가스 도입가이다.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후에 가격을 협상할 경우 우리는 절대 약자의 입장이 되어 우리에게 유리한 가스가격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LNG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LNG보다 싼 값으로 가스를 판매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PNG를 도입하려면 우선 가격협상부터 이루어 진 후에 하여야 할 것이다.

2) 에너지 안정확보

1979년 제2차 오일쇼크 후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안정확보를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으로 하여 원유의 탈 중동- 공급다변화, 원자력 발전 확대, LNG 도입 등을 추진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97%를 도입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에너지의 공급이 일시적이나마 중단된다면 국가 경제와 민생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 올 것이다. 1979년 에너지 위기 이후 198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은 그 전 10%대에서 처음으로 -4.8%를 기록하였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공급원의 안정뿐 아니라 수송의 안전도 똑 같이 중요하다.

북한이 가스관을 잠갔을 경우 우리나라의 가스공급은 순간적으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러시아와 한국가스공사간 가스도입에 대한 기본 합의는 연간 750만 톤으로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LNG 수요의 20%이다. 만일 북한이 가스수송을 잠글 경우 이를 당장 LNG로 대치할 수 없다. 또 일부 구한다고 하더라도 현물시장에서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으로 사와야 할 것이다. 이는 2008년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일이다.

북한 김정일은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하여 30년간 독점사업권을 준다고 확약하였으나 느닷없이 사업권을 박탈하고 시설마저 전부 몰수하였으며 핵 개발문제 등 그동안 우리의 신뢰를 저버린 일이 비일비재한 상태에서 북한의 약속을 믿기는 어렵다.

가스관 공급을 중단시키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혼란을 갸져올 것을 아는 그들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고 자기들의 의견을 안 들어 줄 경우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 가스관이 볼모가 되어 늘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가스관이 북한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칼 날을 쥐어 주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에너지 때문에 국가가 종속적 입장에 처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일본은 사할린에서 바다만 건너면 가스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에너지 때문에 러시아에게 불리한 입장이 안되기 위하여 가스관 건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3) 공급시기

성급한 보도는 마치2017년부터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을 전연 모르고 하는 소리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선 가격 협상을 하려면 1,2년 내 될 일이 아니다. 국경을 넘는 프로젝트를 추진함에는 국가간 이해가 엇갈려서 쉽게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도 많은 시일이 걸리지만 합의 후 공사를 함에도 또 많은 시일이 걸린다. 러시아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1~2년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2020년 전에는 불가할 것인데 2017년부터 PNG가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정부가 작성하는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에는 필요한LNG가 빠지게 된다.

750만 톤의 LNG 수요가 필요 없어지므로 한국가스공사는 LNG장기계약을 할 수 없어 결국 이 만큼의 LNG가 부족하게 되어 또 다른 천연가스 공급부족 현상을 불러 오게 되어 또 다른 국가적 에너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4) 대 북한 관계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가스관이 북한을 경유할 우리가 우려해야 할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악화로 가스관을 잠글 경우인데 이는 실제로 2010년 겨울 철에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통과하는 러시아-유럽 가스관을 불시에 잠가서 유럽이 경제적 공황을 경험했다. 그 전에도 이러한 일 한 번 더 있었다.

한국의 경위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나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군사적 제제도 불가능하며 경제적 제재도 소용이 없다.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는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이 무리하게 합의 된 이상의 가스를 뽑아 쓸 때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 피해는 우리나라만 받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이 가스관을 볼모로 수시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이를 수락이나 거절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외교적으로 북한에 늘 끌려 다니는 입장이 될 것이다.

5) 러시아 관계

러시아로서는 한국에PNG로 팔거나 LNG로 팔거나 마찬가지다.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가즈프롬과의 합의는 러시아 가스 10bcm (LNG환산 연750만 톤)을 한국이 도입한다는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도입할 것인가 양측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PNG가 저렴하다는 결론이었다. 러시아로서는 PNG로 꼭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 LNG로 수출을 하여도 20년의 장기계약이 성사된다.

러시아 측 전문가들과 이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 이는 한국의 선택이지 러시아의 선택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PNG를 추진하여야 하는가?

또 우리는 러시아에 대하여도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여야 한다. 러시아가 그간 Shell, BP, Total등 서방 기업들과 합의한 사업들에 대하여 러시아가 추후 무리하게 변경을 요구하여 소유지분이 많이 달라진 사실도 알아야 한다.

러시아는 현재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가스 도입국들이 가스가격 인하를 위해 국제 상사재판소에 제소하고 협상하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러시아는 유럽에 가스를 판매할 경우 중간에 가스관 사업을 위한 당사국과의 합작회사, 이 합작회사에 가스를 판매하는 가스판매 합작회사가 있으며 이 들이 가스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가스는 상품이므로 현지의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지역으로의 가스판매 가격은 유럽이나 북미주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러시아가 한국에 PNG로 가스를 판매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게 책정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PNG로 도입할 경우 우선 러시아와 가스도입가에 대한 합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배관으로 러시아 가스를 도입함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정적 확보에 큰 위협이 되며 가격은 LNG보다 싸다는 환상은 버려야 하며 2017년부터 도입이 가능하다는 환상으로 장기 LNG 도입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면 안되고 오히려 러시아와 장기 LNG 도입계약을 추진함이 양국관계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김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