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유주의진보연합(대표 최진학, 이하 자유진보)은 29일 성명을 통해 “군대 내 종북세력도 척결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육군 현영장교가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에 욕설을 여러차례 퍼부어 ‘상관 모욕죄’로 기소된 것을 두고 한 지적이다.

육군에 따르면 7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 22일과 4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A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트위터에 접속한 후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렸으며, BBK의혹, KTX 민영화, 내곡당 땅에 대해서도 낯뜨거운 비난성 글들을 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자유진보는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며, 대통령 및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행위도 표현에 자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역 군인이 그런 행위를 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진보는 “우리 헌법은 공무원, 법관, 교사 뿐 아니라 군인들에게 ‘정치중립’의 의무를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군인들은 유사시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점에서, 이들이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덧붙였다.

아울러 “따라서 우리는 군 검찰의 이번 기소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이번 기회에 군대 내 종북좌파 세력과 특정 정치세력의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정치중독자들을 솎아내는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