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나라에는 안정적인 주택정책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매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주택가격 파동을 불러왔고, 그래서 그때마다 주택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해서 서민들이 집을 장만하지 못하거나 파산해서 자살하는 소동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70년대 집이 엄청나게 부족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아파트를 지어라고 명령해서 강남지역에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섰고, 아파트가 초과 공급되면서 70년대 중반에는 아파트가 남아돌게 되어 지금의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는 미분양 사태가 벌어져서 집값이 떨어지고 지금의 잠실지역 등에서는 아파트값이 떨어져서 그 당시 서민들이 크게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80년대 중반부터는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해서 80년대 후반에는 집값이 2배 이상 뛰어 집을 장만하지 못한 서민들이 자살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파동 때문에 80년대 말 및 90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아파트를 지어라고 명령해서 지금의 1기신도시가 개발되어 1994년까지 아파트가 충분히 공급되었는데 그 후 아파트공급 초과와 IMF를 지나면서 2000년에는 아파트값이 분양가의 1/2도 안되어서 많은 서민들이 파산을 겪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40년을 볼 때 우리나라에는 아파트공급에 대해서 대통령 명령만 있었지 정부 차원에서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주택정책이 없었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택정책이 서민들의 주거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때 정권을 잡았던 김대중과 노무현은 북한에 퍼주기 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에는 하등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노무현정부가 강남복부인과 싸우느라고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을 쓰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중과세. 분양가상한제 등 소위 강남복부인들을 잡는 다면서 강남복부인들과 숨바꼭질 주택정책만 강행하다 보니 2007년 말에는 아파트값이 거의 2배 이상 또는 3배에 가깝게 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당 정권이 실패한 주택정책 때문에, 지금은 거품이 빠지느라고 수 백 만 명의 하우스푸어가 생기고 내수가 죽어 서민들은 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시급한 내수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에서 새로운 판을 짜서 건설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중소건설업자과 건설노동자 및 건설관련 사업자와 이들 가족들이 잘 살아 가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 주택정책에 실패한 세력들에게 또 다시 우리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맡길 수 없고 또한 내수경제도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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