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NLL 대화록 공개하라

장재균 [email protected]

 http://youtu.be/hraO6FF-Xyw
▲동영상 촬영 편집 장재균















서울 청계광장 옆 파이낸스센타 빌딩 앞에서 또다시 거짓촛불난동을 재연하려는 불순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300여 회원들은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거짓광우난동으로 촛불광란을 일으켰으나 거짓임이 들어나 촛불을 다시 살릴 꼼수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대학생반값등록금으로 불씨를 사리려 했으나 보수연합회원들의 강력한 규탄에 사그라지고 있다.

이어 보수연합 박찬성 대표는 10월 4일 노무현 NLL 대화록 공개하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07년 11월1일, NLL을 땅따먹기 할 때 비슷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라는 발언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NLL은 실제로 어떠한 논리적 기준도 없이 노무현 말 맞다나 땅따먹기하려고 그은 선에 불과한 것인가 되물으며, 노무현 NLL 대화록 즉시 공개하라 요구했다.

NLL은 1953년 7월27일 한국 군사정전협정으로부터 약 한 달 뒤,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 이후 군사적 충돌을 해상에서도 막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 북한 황해도 사이 대략적인 중간수역을 잇는 북방한계선을 설정한 것이며, 정전협정 규정과 국제해양법을 절충해 매우 논리적인 선을 그었다.

정전협정 제2조‘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15에는“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항구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돼있다. 서해5도의 연결하는 윗선을 한 줄로 긋지 않으면 서해5도는 북한수역에 고립될 수밖에 없기에, 한 줄로 이어서 긋되 북한 황해도와의 대략적 중간수역을 그 기준으로 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기준에도 걸 맞는 것이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면서도 서해5도 주민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최적화된 선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NLL을 땅따먹기에 비유한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은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