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盧 재신임 국민에게 물을 수도"
[프레시안 2003-09-29 16:42:00]
탈당 관련 초강경 비난, 상징적 정치공세에 그칠듯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 29일 각 당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이 '대통령 재신임' 문제까지 언급하며 가장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서 파장이 주목된다.
민주, “재신임 물어야 할 문제”
민주당 김영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노 대통령의 탈당과 정치권의 분열은 지지자의 분열을 초래해 책임정치를 바라는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 ▲정당정치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의 위배 ▲대선 민의의 이탈 ▲국민과 당원의 의사수렴 절차 없는 자의적 판단과 정파적 이해에서 결정 ▲정치적 신의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당적 이탈은 대선민의의 이탈로서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물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상현 의원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파행의 정치의 책임은 노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책임윤리와 역사의식이 있다면 파행과 분열의 정치에 대한 중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정균환 총무는 “한국정당사상 초유의 철새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정당정치를 파괴하고 정치개혁을 배반하는 반개혁적 행보이며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예고된 배신행위”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날 오후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도 노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요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순 대변인은 “재신임을 묻는 것을 전제로 탈당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참석자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김성순 대변인은 회의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탈당은 한국정치사상 초유의 배신행위이며 정국혼란을 부추기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대통령이 탈당의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것은 스스로 명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대선당시 헌신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한 국민들에게 일언반구 의논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탈당을 발표한 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 대통령의 탈당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상징적 정치공세 의미 커
하지만 이같은 민주당의 '재신임' 주장이 구체적 행동단계로 돌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신임을 묻기 위해선 국민투표나 국회의원 3분의 2의 발의 등의 구체적 행동이 뒤따라야 하나, 재신임을 주장하는 인사들의 속내를 타진해볼 결과 이같은 구체적 액션 플랜은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는 내년 총선을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해 몰고가겠다는 정치공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당 안팎의 일반적 관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병렬대표나 홍사덕 총무 등 한나라당의 간헐적 언급에 이어, 이번에 민주당이 공개리에 '재신임'을 언급함으로써 청와대와 민주간당 관계는 대화 불능의 루비콘 강을 건너간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청와대의 '사안별 대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향후 노대통령의 정치적 고립 상황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임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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