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피아 놔두고 관피아 없애겠다니 제정신인가

국민감정은 관피아보다는 법조계의 전관예우(법피아)에 더 적대적이다. 국민검사라던 안대희에 대한 국민감정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법피아를 그대로 살려주겠다 한다. 아니 더욱 키를키워주겠다 한다. 국민이 가장 증오하는 전관예우의 전형을 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에까지 임명하려고 고집을 부린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 뿐이 아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계통에는 판검사를 거쳐 대형 로펌에서 전관예우로 돈을 많이 벌던 사람들이 주요직들을 독점하고 있다고 한다. 홍경식 현 민정수석은 2007년 11월 서울고검 검사장을 끝으로 27년여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이듬해 1월부터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다 지난해 8월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다한다. 그의 지휘를 받고 있는 권오창 공직기강비서관과 김학준 민원비서관은 판사로 일하다 김앤장의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청와대로 입성했다 한다.

김종필 법무비서관은 판사 출신으로 태평양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청와대 민정실로 입성했다. 민정라인 5명 중 4명(80%)이 판검사로 재직하다 대형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법조인이라한다. “로펌이 청와대로 옮겨왔다”는 비판이 나돈다고 한다.

민정수석실이 하는 주요 업무는 민심의 흐름과 공직기강의 흐름을 보고하는 것인 모양이다. 이렇게 중요한 판단력을 ‘시각이 가장 좁은 사람들, 국민을 성악설로 보면서 죄인시하는 편견을 쌓아온 안하무인적 속성을 훈련해온 판검사 출신들이 보유하고 있을까? 그 반대다.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에 포진한 법조인들의 사각이 얼마나 좁았으면 국민이 가장 증오하는 전관예우의 전형인 안대희를 국무총리로 천거했겠는가?

안대희를 총리에 올리기 위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했던 안대희 사람들도 다 로펌 출신들이었다 한다. 안대희를 위한 이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변호사의 평균 소득이 1년에 5억원이다. 대법관 출신이 그 정도 수입을 올린 게 법조계에서는 많은 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한다. 이런 내용을 국민더러 이해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들이 무슨 민심을 파악하고 공직사회의 기강 지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다.

성악설에 따라 국민을 무시하며 살아오면서 국민을 내려다보는 습관이 몸에 배인 법조계 사람들과 일반국민은 극과 극의 적대관계에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민심 추이를 관찰하라 하면 어느 층의 여론을 관찰할 것인가? 그들이 민심파악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법조계 사람들이지 일반 국민이 아닐 것이다. 일반 국민들과 그들에는 소통의 통로가 거의 막혀 있다.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매너도 불량하고 자기만 최고라는 거만한 매너가 깔려 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무슨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대통령보다 더 다각적인 행정 업무의 실무자가 되고, 전문가가 되어 장관들을 지도해주고 부서 간에 얽인 과제들에 대한 교통정리를 해주는 해결사 노릇을 해주기 바라는가? 지금 이 나라 국무총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총리는 경영학계의 거목이라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엉뚱한 사람, 국민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을 데려왔다. 대통령의 수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생각에 논리적 줄기가 없고, 지혜가 튀지 않는 이 최악의 선택, 가장 중요한 국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 현상은 머지않아 국민-국가의 미래를 공포의 어둠으로 인도할 모양이다.

2014.5.30.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