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원전 수출에 목을 맸다. 모순된 행태인데, 원전 수출을 경제 성장의 한 동력으로 삼으려는 정책 기조는 지금도 유지된다. 원전 관련 산업은 여전히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꼽힌다. 생태적인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의문이 든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조심스러워졌다. 이는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수출이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

 

 

존 번 : 미국은 원자력발전을 최초로 시작한 국가다. 그러나 원전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보조금 때문이었다. 원전 건설비용에 일단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고,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금에도 보조금이 투입된다. 결국은 국민의 세금인 셈이다.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는데, 이런 보조금이 없다면 원전은 경제성이 없다고 본다. 한국 정부도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원전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역시 경제성이 없다고 본다.

 

 

원전은 죽어가는 산업이다. 미국엔 두 개의 커다란 원전 건설회사가 있는데,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 Company)과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Electric Company)다. 이들 역시 주문을 제대로 따내지 못한 지 오래다. 신용평가기관 역시 원전에 부정적이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탓이다. 원전을 더 지으면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겠다는 경고를 한 적도 있다. 투자자들도 이제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쪽에 흥미를 갖는다. 원전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원전 수출에 기대를 거는 한국 정부의 태도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이 원전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4배가량 크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재생가능 에너지가 더 낫다.

 

 

 

 

 

프레시안 : 한국에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이른바 '핵 마피아'로 불리는 이해관계자들이다. 산업 당사자와 전문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정치인 및 관료들이다. 이들의 결속과 기득권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마피아'라고 불린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존 번 : 미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일단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고, 또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핵 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원전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다.

 

 

선명수 기자, 성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