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년 내에 붕괴될 수 있으며, 미국·중국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민간 연구소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2일(현지시각)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충돌과 협력’(Conflict and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A Strategic Net Assessment)이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심각한 경제 쇠퇴와 정치·군부 엘리트의 균열, 외부 압력에 의해 향후 25년 내에 무너지거나 붕괴 직전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자유아시아(RFA) 방송은 3일 “카네기재단이 미국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출한 이 보고서에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중·단기적으로 역내 긴장 고조와 불안정, 군사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붕괴 이후 미국과 중국이 역내의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쟁적으로 개입하면서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장차 동북아에서 직면하게 될 주요 안보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의 내부 불안과 붕괴로 촉발될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꼽았다. 카네기재단은 “한국과 미국, 중국이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에 따라 비공식적으로라도 대응 방안을 서로 협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북한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 확보와 북한 내 질서 확보 방안 등이 주요 협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앨버트 카이델(Albert Keidel) 연구원은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중국식 개혁·개방을 통해 (내부 변화를 유도한다면) 더 빠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내부 불안정에 대응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 중국식 경제 자유화를 북한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강행하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겨 있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간 북한의 도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또 한 번 북한이 지역 안정을 흔들 경우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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