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9일 “지난 대선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내놔 대통령 재선거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홍의원은 이날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병풍사건’과 ‘기양건설 로비의혹사건’ ‘이회창 후보 20만달러 수수설’ 등의 영향으로 이후보 지지율이 10% 이상 하락해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의혹 사건은 노무현 민주당 후보측이 제기했으나 이후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근거로 대선 때 제기된 각종 의혹이 조직적인 불법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홍의원이 재선거를 주장하는 근거는 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다. 이 조항은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홍의원은 재선거 주장의 근거로 장영신 전 의원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위장전입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무효판결을 내린 장전의원 판례에 따라 대법원은 대선무효소송을 받아들여 선거결과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 재선거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회의원 등과 달리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당선무효판정을 받았을 때 발생할 국정혼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합신당의 한 관계자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주장으로 매번 되풀이되는 정치공세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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