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해야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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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은 지박사의 분단안을 재검토해야 할 것임
아래는 지박사가 홈피에 올린 내용 전문입니다.
첫째, 저에게 다급해서 자신을 용공으로 공격한다고 거론하는데,
집에서 밥먹고 살림하는 제가 다급할 일이 무엇입니까 ?
조국이 적화로 가는 것 외에는 다급할 일이 없습니다.
96년도, 통일의 지름길- 영구분단
97년도, 추락에서 도약으로 - 시스템요법
이란 도서를 쓰고
당시 김대중 중국방문 수행원으로 등재까지 되었던
지박사의 이론에 대해
우익논객들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
상호주권인정과 선군축 후신뢰라는 이 논지가 지박사로부터 나온 때가
필시 '96,'97년도 언저리인데,
이는 상호체제인정과 선군축 후신뢰를 강조하는 북한의 주장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96, 97년도에는 미국의 선제공격에 의한 북한위협이란 테마조차 없던 때이니,
위의 지박사의 주장은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의 악마정권의 주권을 인정해주고,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선군축에 들어가주라는 말이 됩니다.
헌데, 최근 미국의 선제공격이론이 잡힌 뒤에도 계속 주장하는
영구분단론 역시 그 기초는 양쪽의 주권인정입니다.
상호 체제(주권)인정은 북한의 잠시분리를 통한 적화통일의 개념인 것은
통일안에 대해 연구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금세 파악할 것입니다.
이하 지박사의 글==========================
Name
지만원
Subject
지만원이 연방제를 지지했다는 공격에 대해
저들이 다급해 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공격들이 집요하군요.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지치는데 파아란과 배성관 같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 "소위 때 강간했다", "배기자의 사이버 정당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국민의 함성을 만들었다", "존재하지도 않는 땅굴을 있다고 거짓말하여 남굴사의 앞잡이 역할을 한다", "지박사 부인이 육사총동창회 홈페이지에 배기자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지박사가 땅굴재판에서 300만원 벌금 언도 받았다"는 등의 비난을 하다가 모두가 거짓으로 판명되자 이번에는 저를 친북-좌익 세력으로 몰고 가는군요. 무시하려 했지만 해명을 바라는 가족들이 계셔서 간단히 밝힙니다. 그리고 이는 저의 통일관에 대한 요약이기도 합니다.
저는 1995년 [도서출판 자작나무]를 통해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당시 이는 많은 일간지와 KBS 일요아침 도서 소개 프로에서 대대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1997년 [도서출판 석필]에 일부 요약돼 있습니다. 저의 통일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구분단을 통한 통일론]이며 [인위적인 통일]을 반대한다는 이론입니다. 평화통일은 가능하지도 않지만 설사 가능하다 해도 저는 [독일식 통일]이 싫습니다. 통일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수단은 될 수 있지만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대한민국이 살기에 불편하면 외국으로 떠날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 기업조건이 한국의 기업 조건보다 유리하면 기업도 외국으로 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영토보다 더 귀한 것은 평화와 [삶의 질]입니다. 그런데 왜 삶의 질을 파괴당할 수밖에 없는 통일을 억지로 해야 합니까?
책의 기조를 간단히 요약해 드립니다.
남북한이 신사협정에 의해 통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50여년간 우리는 끝없이 평화통일을 외쳐왔지만 평화도 통일도 얻지 못했다, 북에서 통일을 외치면 남이 긴장하고, 남에서 외치면 북이 긴장해왔다. 한반도에서는 통일의 목소리를 키우면 키울수록 긴장만 고조돼 왔다. 그래서 통일은 물 속의 그림자다. 가만 두어야 통일이 온다. 이것이 한반도 통일의 파라독스다,
평화통일은 없다. 평화와 통일이 따로 있을 뿐이다. 평화는 서쪽으로 뛰는 토끼이고 통일은 동쪽으로 뛰는 토끼다. 하나를 잡으려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50여년간 통일이라는 토끼를 잡으려 했다. 그 결과 우리는 통일과 평화 모두를 잃었다. 세상에는 버려야만 얻는 게 있다. 권위와 고용안정과 통일이다. 권위를 버려야 권위가 생긴다. 고용안정을 버려야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게 되고,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고용이 증대된다. 통일 역시 버려야 찾아온다. 세월에 의한 통일은 바람직 하지만 인위적인 통일은 반대한다.
이제는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택하자. 캐나다와 미국 사이처럼 서로 사이좋은 이웃국가로 살아가자. 남북한 주민이 비자를 받아 왕래하면 그게 곧 사실상의 통일이 아닌가.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남북이 두 개의 독립국가임을 선포하자. 이는 영구분단을 의미한다. 둘째, UN 현장 검증 하에 상호감군을 하자.
남북한은 각기 얼마의 군사력을 가져야 하는가? 서로가 신뢰감을 갖고 발을 뻗고 잘 수 있도록 충분히 작아야 한다. 각기 30만이면 어떤가? 남북이 각기 30만을 가지면 발을 뻗고 편히 잠을 잘 수 없다. 20만이면? 이것도 불안한 규모의 군사력이다. 10만이면? 그렇다면 남북은 편히 발을 뻗고 잘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논리 자체만을 가지고 보면 김일성이 1970년대에 주장했던 10만 감군은 영구분단에 알맞는 군사력이다.
북한에 10만 감군과 영구분단을 역으로 제안해 보자. 그래서 받아들이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만일 북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북의 제의와 북의 의도는 국제사회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그 때는 쌀 한 톨 얻지 못할 것이다.
더러는 주변국들이 군사강국인데 남북한만 무장해제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이의를 제기한다. 하지만 이런 한반도를 누가 군사력으로 먹으려 하겠는가. 중국이 욕심 내면 미국과 일본 등이 가만있겠는가? 지금은 군사력으로 점령당하는 게 아니라 경제로 점령당한다. 군사력이 강하고 땅덩이가 커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냉전적 고정관념이라고 본다.
임동원을 포함한 더러의 사람들은 [선 신뢰구축-후 군축]을 주창하지만 나는 반대로 생각한다. [선 군축- 후 신뢰]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중 70%를 휴전선에 배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신뢰가 구축된다는 말인가? 각자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할 수 없을 만큼의 작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신뢰는 저절로 생긴다.
이론적 측면에서 남북한의 통일론을 한번 살펴보자. 남한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체제로의 흡수통일 방안이다. 이를 북한 입장에서 어찌 수용하겠는가.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되는 통일방안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용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데 어찌 이를 평화통일 방안이라 할 수 있는가? 반면 북한의 [연방제]는 어떤가? 이는 쌍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남북이 공존하자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론 자체만을 보면 남한의 흡수통일 방안보다 객관성이 있고 수용 가능한 방안이다. 그래서 1980년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 연방제방안이 해외교포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론 따로 행동 따로인 집단이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법은 없다.
영구분단을 전제로, 논리적 측면에서만 따져 보면 김일성이 한 말 중에 세 가지는 옳다. 첫째, 남북한간에 먼저 정치-군사적 틀(시스템)부터 짜고 그 다음에 교류를 해야 한다는 방안이 옳고, 둘째, 남북한은 각기 익숙해진 제도와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면 분쟁이 생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 옳고 셋째, 10만 상호감군을 하자는 말이 옳다. 우리는 이런 김일성의 제안을 부각시켜 북에 영구분단을 제안해야 한다. 북한이 한 말을 뒤집으면 이는 대결을 원하는 것이다. 그 때에는 와인버거의 이론대로 군사 대결과 외교적 고립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북한을 도우려면 먼저 시스템적으로 적대관계를 우호관계로 전환한 후에만 가능하다. 적대관계에서 북을 돕는 것은 분명 이적행위다.
이상이 통일에 대한 저의 시각입니다.
저들은 지난번에 박왕옥 중령이 시도했던 그대로 앞 뒤 다 빼고 바톤을 이어 받아 저를 공격합니다. 더 이상 제 시간을 뺏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만 저들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어느 분께서 위의 두 가지 책 중 하나를 읽으시고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들의 큰 제목과 소제목들만 나열해도 저들이 얼마나 간악한가를 잘 나태낼 것입니다. "평화통일은 없다", "남북이 영원히 두 국가로 갈라서자" 등의 소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통일론은 [영구분단 통일론]이지 고려연방제가 아닙니다. 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이론적 측면에서 [연방제]에 밀리니, 이를 폐기하고 [영구분단을 선언하라]고 제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속임수가 있고- 분쟁이 있고- 삶의 질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인위적인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200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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