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가 부활한다 재평가 목소리 커져, 명확히 功過 가릴 제4심 재 판 요구
김재규. 1979년 10월 26일 당시 현직 중앙정보부장으로 박정희 대통령 을 살해한 장본인이다. 스스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 다”고 주장했던 그가 죽은 지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물 밑에서 이어 지던 그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최근 본격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냉혹했다. 대법원 법정에서 그에게 내 린 선고문에는 ‘민족반역죄’‘자신의 무능 은폐’‘정권탈취를 기도 한 가증스러움’‘범행동기를 미화하려는 치졸한 작태’‘자가당착적 행위’‘시대착오적 과대망상’‘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인간의 양심마저 저버린 비인간적 비인륜적 행위’ 등의 수식어가 붙어 있다.
김재규에 대한 공식 기록은 인간에 대한 최악의 평가로 점철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재규에 대한 이런 평가는 지난 20년간 계속돼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김재규는 악(惡)이고 박정희는 선(善)이라 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 변호인단이 작성한 상고 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현직 대통령을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일부 국민들이 흥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흥분된 분위기에서는 피고인이 한 혁명의 참뜻 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또 피고인의 이번 혁명에 대한 진실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선 계엄 당국의 왜곡된 보도로 여론 자체를 오도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때문에 일부 국민이 이 사건의 진 상을 모르고 나아가서는 오해까지 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 인 것입니다.”
이들 변호인단이 요구했던 것은 김재규에 대한 신군부의 일방적인 매 도가 아니라, 적어도 김재규의 공과(功過)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었다. 또 그의 행위가 민주화와 역사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것이 었다. 심지어 당시 김을 ‘의사’라고 부른 사람도 꽤 있었다. 실제 김의 재판에서는 1908년 재미한국인 장인환 의사가 미국인 스티븐스를 저격한 대목이 인용되기도 했다. 이것은 단지 변호인 입장에서 의뢰인 을 ‘비호’하기 위한 주장이었을까.
김재규 재판이 진행될 때인 80년 3월 26일, 김수환 추기경이 앞장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구명을 위한 구명위원회’에서는 김을 이 렇게 평가했다.
“김재규는 정치범이며 또 확신범이다. 따라서 확신범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삼가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적어도 극형만은 면해야 한다. …우리는 70년 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상기하며 ….”
김재규를 안중근에 비유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실제 김 추기경은 여러 번 김을 안중근에 비유했다고 한다. 이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은 윤보선 전 대통령과 부인 공덕귀 여사, 함석헌 옹, 김동길 교수, 지학 순 신부, 문익환 목사, 박형규 목사, 함세웅 신부, 김승훈 신부, 고영근 목사, 이효재 여사, 언론인 천관우, 노향기 목사, 시인 고은, 소설가 박 태순과 이병주, 이영희· 백락청 교수 등이다. 현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와 이성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도 서명했다. 여기에 거명 된 사람은 당시 우리 나라의 지성과 양심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적 여론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에 본부를 둔 김재규 및 관련자 구 명위원회(위원장·에드워드 베이커)가 당시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낸 구명 청원에선 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법정에서 김 장군의 진술을 보면 그가 명령했거나 행했던 그의 모든 행동은 오로지 조국을 위하여 가장 최선의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이루 어진 것임이 명백합니다. …김 장군의 나라에 대한 오랜 봉사와 그의 신앙과 철학에 대한 존경을 간직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의 생명은 구해 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모임의 위원장 에드워드 베이커는 하버드 법대 동아시아법률연구소 에 있었고, 이 밖에 모린 R. 버만(국제인권연맹 사무총장) 윌리엄 J. 버틀러(국제법조협회 미국연합 회장) J.코헨(하버드대 교수) 그레고리 핸더슨(전 미국무성 한국과장) 아드라이 W. 드윈(뉴욕 변호사회 전 회 장) 등 국제적 명망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왜 ‘패륜아’ 김재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을까. 지금껏 우리 는 80년 5월 등장한 신군부의 관점에서 김재규를 평가했던 것은 아닐 까. 또 유신을 끝장내려 한 그의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 까.
미진했던 김의 재판은 엉뚱한 곳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김재규가 보안 사 지하실에서 했다는 “나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확인할 수 없 는 이 한마디는 10·26은 김재규와 미국의 ‘합작’이라는 주장으로 증폭되는가 하면 박정희는 ‘반미주의자’로 묘사되기도 했다. 최근에 는 이런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모두 미진한 재판 결과 탓 이다.
분명한 것은 그가 ‘유신의 심장’을 쏘아 결국 영원할 것 같은 유신 을 종언시켰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이 장기집권을 끝내려 한 그의 집 념을 평가한다. 당시 변론에 참여했던 이돈명 변호사는 “유신체제는 박정희씨의 영구집권을 위한 작품이고, 따라서 그 한 사람만 없어지면 유신체제는 끝난다는 신념이 나보다 몇 배나 강했던 사람”이라고 기 억했다. 미국에서 〈인간 김재규〉를 저술한 이정식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정치학)도 “김재규의 거사는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집착 또는 집념보다 박정희씨의 장기 집권욕에 대한 반발과 독재의 역리(逆理)가 더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80년 5월 23일 09시 00분. 사형이 집행되기 하루 전 김재규는 남한산 성 육군교도소에서 30분간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보통 군법회의, 고등 군법회의, 대법원 재판까지 3심까지 거칠 예정 이었는데 난 또 한 차례의 재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건 제4심 인데 이것은 바로 하늘이 심판하는 것이다. 이것은 변호사도 필요없고 판사도 필요없다. 사람이 하는 재판은 오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늘이 하는 재판은 절대 오판이 있을 수 없다. 그러한 재판이 나에게 남아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심판인 제4심에서 이미 나는 이겼다….”
그러나 김에 대한 진정한 제4심은 아직 열리지 못했다. 그가 죽은 이 후 전·노 대통령의 5·6공 시절에는 공정한 재판의 장을 마련할 분위 기가 아니었다. 김영삼 정권 시절 한때 분위기가 있었다. 이때 12·12 를 쿠데타로 규정하며 재평가의 기회가 있었지만 김 대통령의 실정과 반비례해 증폭된 ‘박정희 신드롬’에 묻혀 빛을 보지 못했다. 그로 인해 갖가지 억측만 난무하고 있다.
최근 김에 대한 제4심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 재판의 배심원은 우리 국민이다. 이 재판은 20년 전처럼 헌병이 집총하고 서 있는 그런 삼엄한 법정이 아닌 자유롭고 공개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 다. 우리는 그 법정에서 냉정하게 김재규의 공(功)과 죄(罪)를 따져 역 사적 평결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평결은 역사의 공식 페이지에 남 겨야 한다. 비록 그것이 역사의 소수 의견이라도 말이다.
김의 유언은 이렇게 끝난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영원한 발전과 10·26 민주회복 혁명, 이 정신이 영원히 빛날 것을 저는 믿고 또 빌면서 갑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마음껏 만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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