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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효선    작성일 : 04-02-07 조회수 : 441 추천수 : 8 번호 :61,369
여론 1번지 [탄핵] 노무현의 딸 기사에 관하여 부추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해당 당사자가 고소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명예를 당했다는 사실여부를 밝혀야 그 죄가 밝혀지는 것인데 어찌 명예훼손 운운하며 경찰이 앞서나가나? 웃긴다. 언제부터 경찰이 고소하지 명예훼손을 앞서 수사를 하는가? 77450
추천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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