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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치집회 ‘이중잣대’

시청광장 시의회 수도이전반대 궐기대회 돌연 허용
시쪽 "막을이유 없다"… 시민단체 "기본권 능멸" 반발
서울시 의회가 29일로 예정된 ‘수도이전반대 범시민 궐기대회’를 애초 계획대로 시청 앞 광장에서 강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주까지 ‘정치집회’라는 이유로 시청광장 사용 불허 방침을 밝혔던 서울시가 태도를 바꿔 불허 방침을 철회해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시의회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29일 오후 5시부터 6시30분까지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시 의원과 구의원, 일반시민 등 3만여명이 참여하는 ‘수도이전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동규 시 의장은 “대체 집회지로 검토한 원구단은 너무 좁고 다른 집회가 신고돼 있어 시 의회는 시청앞 광장에서 이번 행사를 그대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또 “이번 궐기대회는 서울시민의 이익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 집회·시위와는 다르다”며 “서울시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의회 관계자는 “우리의 궐기대회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시가 아직까지 시청 앞 광장 사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허방침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최임광 총무과장은 “시 의회의 궐기대회를 시청 옆 원구단으로 옮겨 여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원구단에는 이미 다른 단체가 집회신고를 내놓은 상태였다”며 “궐기대회가 시의회 의결사항이고 시 의회가 이미 경찰에 시청 앞 광장에 대한 집회를 신고했기 때문에 이들의 집회를 막을 길이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29일 오전 광장사용 허가방침을 시의회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성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한나라당 시장과 한나라당 의회가 공모해 가장 나쁜 방식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능멸했다”며 “앞으로 서울시가 다른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면 정면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신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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