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의 반대의견이 더 높다는 이유 때문에 탄핵심판을 기각했던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은 이번에 아주 쉽게 자기들의 오명을 씻을 기회를 포착하게 되었군요.
<수도이전 위헌 헌소 대리인단>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신청은 헌재재판관들에겐 탄핵심판에 대한 역사의 질책을 피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됐습니다.
여론을 핑계로 천추의 한을 남겼던 그들은, 다시금 천도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여론의 편을 드는’ 쉬운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쯤 오면 나도 헌재재판관 할 수 있겠네요.
어찌보면 기득권층에 속한 그들은 서울을 떠나 출퇴근 근무하게 될 <천도>문제가 마뜩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울고 싶은 놈 한 대 때려주는 격으로 절호의 기회가 와버렸네요.
“돌멩이 한 개로 두 마리를 잡게 되다니… 얼쑤 신났네.” 하고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최종판단도 내릴 수 있는 헌법기관이여…
열우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천도문제에 있어선 단호히 반대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런데도 이에 목숨을 거는 파란기와집 사람을 보면 뭔가에 홀린 것으로 밖엔 볼 수 없다고 하며 욕을 퍼붓습니다.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뭔지랄이냐고 하면서요.
인간지사 새옹지마라고 수도이전 문제로 덕을 본 때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쪽박을 찰 확률이 현재로선 100%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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