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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추천 7 / 1 날짜/시간 2003-03-08 16:03:47
이 름 돌쇠 E-MAIL [email protected]
제 목 검찰개혁은 강력한 대통령제를 고치는데서 시작해야한다
검찰개혁은 강력한 대통령제부터 고치는 데서 시작되어야한다
대통령이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검찰을 좌지우지하는것 자체가 사법부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맘대로 할수 있다는 것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박 정희전 대통령때부터 한국은 분단국으로 공산당과 대치하고 있고 경제개발,국내외 각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론분열이 안돼기 때문에 강력한 대통령제를 주장한것으로 안다
아마도 박 정희씨가 법무장관,검찰총장의 임명권,검찰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도록해서 민주주의국가에서 찾아볼수 없는 사법부를 대통령이 장악해서맘대로할수 있게해서 독재를 하기 편하도록 만들었으리라 추측된다
박정희씨,전두환씨,노태우씨등은 고칠 생각도 안했고 민주투사라고 했던 김영삼씨,김대중씨도 검찰개혁,정보부개혁을 외쳤지만 제대로 하지못했고이들도 군사정권처럼 검찰,정보부등을 이용했다
전직대통령들이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확실히 지켜 사법부독립차원에서 그 영역은 침범하지 말아야하는데 사법부도 대통령의 한 부처인양 이용하다보니 그렇게 굳어진것 같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노 무현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차원에서 법무장관임명권검찰총장임명권,검찰인사권을 포기
해야한다
그런 권한은 국회로 넘기는게 좋을것 같다
검찰개혁은 사법부를 인정하고 검찰의 정치적중립,소신껏 일할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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