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미달 노사모 가짜가 저의 이름을 도둑질 하여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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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야]냄비끼리 살면 배가 부르나요!!!!!!!!!!!!!!!!! 16대선부정선거 2004.7.28 9
부부행세해온 두 여성의 법정다툼>
"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 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20년 넘게 살을 맞대고 동거동락해온 두 여자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서로 부부사 이였는지를 가리기 위한 법정공방까지 벌였으나 법원은 "우리의 사회관념상이나 가 족질서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성(同性)간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31일 여자인 A(45)씨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B(47.여)씨가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고 부모를 무시해 더이상 함께 살수 없다"며 인천지법에 3억7천500만 원의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A씨와 B씨가 처음 만난 것은 지난 1980년 인천에 있는 한 택시회사. 택시기사로 일하던 B씨는 당시 경리직원으로 일하던 A씨를 만나 서로 호감을 키우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남편임을 자처하는 B씨와 아내 역할의 A씨는 인천에서 서예학원을 운영하는 등 틈틈이 돈을 모았다.
재산관리는 B씨가 맡았으며, 당초 금실이 좋았던 이들은 인천 서구지역의 땅 3 필지(757평)를 매입하는 등 제법 재산도 모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둘의 사이는 점차 금이 가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늦게 귀가하거나, 집을 비우면 이성(남자)을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고 손찌검 을 했다"고 주장했다.
마침내 A씨는 "더이상의 동거생활이 어렵다"며 지난해 '동업관계 해소로 인한 청산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A씨는 대법원 패소판결에도 불구, "지난 20년간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이뤄져왔 다"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재산분할(1억7천500만원과 부동산 절반) 및 위자료(2억원) 청구소(訴)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 이상인 부장판사는 27일 "우리 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 미하는 것이지, 동성간 사실혼은 인정할 수 없다"며 B씨를 상대로 한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관련항목 제 목 게시자 게시일 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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