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변명
나는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다.
흔히들 술 자리에서 안주 삼아 말하는, 보수주의자고 진보주의자라는 식의 말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사상체계를 나 나름대로 확립하고자 애써 왔다. 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대한민국이 독재정치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의의 체제를 어떻게 이룩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연구해 왔다.
두 달전에 출세하기 위해 판사가 되고 싶었다던 노대통령이, 며칠 전에는 유신헌법으로 고시공부를 했던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었다. 그야말로 웃기는 이야기다. 유신헌법으로 고시공부하는 것이 부끄러웠으면, 고시공부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인간이 되어서 왜 부끄러운 짓을 하며 사는가? 스스로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 부끄러운 짓을 마치 자랑인 듯 떠벌리는 것은 염치를 모르는 것이다.
한 사회나 조직의 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나 조직의 작동원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이기도 하다. 적어도 나는 유신헌법으로 움직이는 세상 - 머리 길다고 길 바닥에서 바리깡들고 머리깍고, 짭새들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가방 뒤지는 개같은 세상이 싫어, 남들 다 가는 대학도 가지 않고, 고시공부도 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무엇보다 민주적 헌정질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리고 민주주의는 단지 정치적인 주장이 아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법률 공부도 오래 했다. 누가 무엇이라 비난하여도 그것이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가난하고 별 볼일 없게 살아왔지만, 내 양심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았다. 대통령이면 무슨 소용인가? 인간이 되어서 더럽고 치사하고 구질구질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평소의 소신이다. 누가 무어라 해도 내 자식이나 자라나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도 눈 앞에 이익보다는 언제나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라 말해주고 싶다. 노대통령과 같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며, 치사찬란하고 비겁하기 능수능란할 뿐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상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노대통령에게 한 마디 묻고 싶다. 인생을 왜 그렇게 사시느냐고?
자신의 집권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헌법을 어겨 재신임을 묻고, 정권욕에 눈이 어두워 불법행위가 당당했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국면에서 민중의 함성이 헌법이란 식의 선동적인 구호가 소리높게 외쳐졌다. 국회의원 선거에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게 하여, 국민을 기망하고 집권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 따위 짓을 해 놓고 아직도 헌법정신에 참여정부의 정체성이 있다고 대 국민 사기극을 벌리고 있다. 대통령 취임 후에 단 한번이라도 헌법 정신에 충실하여 제대로 대통령의 직무를 행한 것이 있기나 한 줄 아는가? 노대통령은 일을 벌릴 때마다 헌법파괴적인 행동을 일삼아 왔다고 하는 표현이 적당할 것이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대통령 노릇 못해먹겠다고 하고, 어이없는 실정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한다고 했다. 이것이 대통령으로써 헌정질서의 수호 책무를 온전히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는가? 무책임하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대통령이다. 열등감과 증오심에 사로 잡혀 오직 정적과 기득권층의 기득권을 빼앗는 것이 전부인 우리의 대통령이다
나는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내리고,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바로 잡아 국민화합을 이룩하여 결집된 국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통일조국을 이룩하여 민족의 번영을 염원하고 살아 왔다. 개인적으로 노대통령을 미워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내 평생을 이 땅에서 독재정치가 청산되고,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길 염원하고 이를 위해, 내 나름으로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
취임 후 노대통령이 벌려온 일련의 행적은 과거 전횡적인 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했던 대통령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전임 대통령보다 끔찍한 것은 자신의 집권욕을 위하여 계급 혁명을 선동해왔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일반인들에 비하여 마르크스 레닌주의 등 공산주의 사상과 혁명전략을 제대로 공부했고, 주체사상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참여 정부의 5대 개혁 대상이라는,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개혁 대상인 사법부도 아니며, 조중동에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삼성 직원도 아니며,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도 아닌, 서울에 사는 중하층민 정도의 서민의 생활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나의 주장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마르크시즘이나 주체사상의 실상을 충분히 모른 체, 무조건 현 정권을 빨갱이로 몰고 싶어하는 색깔론이라 말하겠는가?
내가 현 정권을 비판하는 의도는 명백하다.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온전히 확립하는 것이 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현 정권이 의도적이 아니라면 할 말이 없다. 하지만 현 정권이 지금 벌리고 있는 개혁은 개혁이 아닌 계급혁명의 성격에 가깝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개혁이라 말하려면, 개혁의 비젼을 제시하고, 그 비젼을 실현해 나아가기 위해, 올바른 문제제기는 어떠한 것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은 무엇이며, 개혁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실행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드러내 보여 주어야 한다.
현 정권이 실시하는 개혁은, 있는 자들에 대한 없는 자의 증오심을 부추키어 국론을 분열시켜 왔다. 남한에 민중이 주체가 되는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나아가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선결조건을 착실히 수행해 왔다고 말하여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나는 노대통령의 의도와 관계 없이 현 정권이, 김정일의 대남적화전략의 의도에 말려들어가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생각이 진정 나의 잘못된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현 정부가 온 국민을 향하여 일깨워 주기를 기대한다.
이는 국민의 화합이나, 노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해명하고, 국민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이다. 나는 현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명을 국가의 안보가 걸린 중요하고 심각한 사실이라 점을 깨닫고 가능하면 조속한 시간에 해명하기를 촉구한다.
민주개혁을 하기 위해서, 노 정권이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단결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 일이 있기나 한 것인가? 자신의 집권 기반의 강화를 위하여 우리 사회를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갈갈이 찢고, 기업인을 죄인을 만들고 그 결과 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노대통령 집권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확립되어 사회가 안정되었는가. 친미와 반미로, 친북과 반북으로, 친노와 반노로 온 국민이 갈라져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정이다.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기 위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오로지 기득권을 지키기만을 급급하여 현 정권을 발목 잡는 것만이 능사인 야당 탓을 할 터인가. 통일이, 대한민국 내부적으로 통일된 국민적 합의 없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야당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고 진행되는 통일을 위한 현 정권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민중이 주체가 되는 사회주의 정권이나 공산주이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노 정권의 정체성이냐고 다시 한번 묻겠다.
긴 말 필요 없다. 자유민주의의를 부정하고 민중민주의를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이 위헌 정당인가? 아닌가? 이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하면, 현 정권에 대한 정체성은 분명히 이해될 것이다.
국가의 정통성을 말하며 친일청산을 말하는 노대통령에게 애정어린 충고 한 마디 하겠다.
국가의 정통성이란 말의 뜻을 온전히 아는가? 국민의 유권자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는데, 노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은 그것이 헌법과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의 대통령으로써의 지위의 정통성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법률이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탄핵 소추 때에는, 민중의 함성이 용왕님이 되어 노대통령을 구했다고 말했었다. 이것이 노대통령이 헌정질서의 의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써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권위를 가지고 온전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의 행사가 적법하게 하여, 법률에 의하여 정당성(Legitimacy)를 부여 받아야 한다. 또 그 권한의 행사는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수도 이전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불신임이라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었다.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어떻게 부여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이 같은 멍청한 소리를 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우왕좌왕하며 허우적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도 모를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으며, 허물이 있을 수 있다. 모르면 배우면 되고, 잘못과 허물을 고치는 것을 꺼려하면 안된다.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지 말고 살기 바란다. 잘못을 했으면서 잘했다고 끝까지 우기는 것이 벼슬인줄 착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商高 나왔다고 기죽지 말고 남이 무시할까 보아 지레 겁 먹고 너무 폼 잡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모르고 부족한 점 배워가면서, 제발 사고는 그만 치시고, 말 실수하여 망신 당하지 말고 남은 임기 성공적으로 마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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