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한국 따라하면 나라가 망한다?
입력 : 2004.08.08 18:51 09' / 수정 : 2004.08.08 19:41 40'
다시 한국 학습 바람이 부는 모양이다. '광둥(廣東)은 20년 안에 한국을 따라잡아야 한다. 경제만이 아니다. 사회 질서와 분위기에서도 한국을 앞질러가야 한다.' 물론 덩샤오핑(鄧小平)이 이렇게 한국을 들먹이던 1992년 그때의 한국 배우기가 아니다. 오늘 그 광둥은 수출에선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외국투자 유치는 한국을 따돌리며 혼자 앞질러가고 있다. 그 마당에 ‘한국 따라하기’에 나설 물정 어두운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실패의 교과서가 된 한국
요즘 세계 곳곳의 한국 학습은 어떻게 하면 한국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한국 피해가기’다. 그것도 국정의 모든 부문이 연구 대상이다. 실패의 사례가 그만큼 다양하고 풍부하다는 뜻이다.
최근 이웃 일본의 한국 학습 과목은 ‘외교안보 정책―특히 대미(對美) 정책 실패를 중심으로’다. 잡지건 신문이건 이 주제를 빠뜨리지 않는다. 이 달의 화제작은 ‘도를 넘어선 반미(反美)의 계산서에 허덕이는 노무현 정권’이다. 출연진은 유명 학술상을 수상한 그곳 386세대 학자들이다. 두 나라 386의 대미관(對美觀)과 국제 감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시험대다. 어차피 오는 10년은 그들 간의 경쟁력 차이에 의해 결정될 터이니 말이다.
우선 총론이 흥미롭다. ‘제국주의’ ‘독점 재벌’ ‘민중 수탈’ ‘오욕(汚辱)의 역사’ 등등 한국 집권 좌파들이 애용하는 단어에선 ‘종속이론’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는 것이다. 종속이론의 다른 별명이 ‘핑계이론’ ‘변명이론’이다. 가난과 후진성의 원인을 내 탓이 아니라 항상 남의 탓으로만 돌린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듣고 보니 이 정권의 버릇과 묘하게 닿아 있는 지적이다. 다음은 미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 좌파의 착각과 환상이다. 아무리 반미를 외쳐대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미군은 한국을 떠날 수 없으리라고 믿는 건 ‘구(舊)사고’라는 것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최우선 안보 관심사는 본토 방어다.
그 관점에선 북한 억지만을 위해 3만7000명의 미군을 한국에 묶어둔다는 것은 과잉 투자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라크도 급하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반미는 부시에게 안성맞춤의 주한미군 감축 명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군 2개 사단을 월남에 파병해 주한미군 철수의 발목을 잡았던 박정희 외교를 거론한다. 그것과 이라크에 영국 다음의 많은 병력을 파병하면서도 주한미군 감축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노무현 정권을 비교해 보라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교묘한 대미(對美) 조종술을 가졌던, 역으로 미국 입장에선 상대하기 버거웠던 대통령으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꼽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두 대통령은 친미와 반미라는 체질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꿰뚫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일본의 386들은 김영삼·김대중 정권과 현 정권 사이에도 확실한 금을 긋는다. 엇비슷한 포퓰리즘 정권이긴 해도, 산전수전(山戰水戰)을 겪은 김대중·김영삼의 현실주의가 반미로 떨어지는 것만은 막아냈다는 해설이다.
‘左면 左, 右면 右’ 분명히
그런 차원에서 미국한테 본심을 알 수 없다는 평을 듣는 ‘노무현 변수’가 앞으로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대통령과 세계화 세례를 받지 못한 한국 386의 구식(舊式) 민족주의가 결합될 때 한국은 반미·반일·반중으로 치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한국을 향한 그들의 주문에는 뭔가 섬뜩한 게 있다. ‘좌(左)면 좌, 우(右)면 우 어느 쪽이든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그에 따라 대응을 달리 하겠다는 이야기다. 물론 관심의 종착역은 일본의 안보다. ‘일본 정치가는 한국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주일미군이 왜 일본에 절실한 존재인지, 섣부른 미군 철수 구호가 무엇을 불러올지를 일본 국민에게 되풀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386들은 이런 일본 386의 목소리를 어떤 기분으로 듣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 간의 경쟁력에 의해 결판날 한·일 두 나라의 10년 후를 어떻게 그려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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