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이 과거 몰수된 재산을 되찾는 일이 잦다고 한다.
정당하지 못한 뇌물로 취부한 재산을 압수하지 못한다는 판결은 법원이 스르로 차떼기당 딴나라당(친일당)과 뜻을 같이 한다고 광고한 것인가.
친일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친일하는 대가로 취부한 재산을 인정해 준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동시에 매국행위를 부추기는 판결로밖에 볼 수 없다.
수십조나 되는 재산을 친일세력에게 내 준다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은 처사이며 판사들의 양심과도 직결되는 처사이다.
친일한 조상들 덕분에 호의 호식하며 산 사람들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재산을 찾는다?
이는 도덕불감증이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법원의 양심과 직결된다.
뭐 적용할 법이 없다고?
정 없으면 공소시효 소멸 뇌물수수 등 얼마든지........
언제나 사법부와 친일신문(조,동)들이 제구실을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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