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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시민께 당부>>이 글은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을 속히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널리 알려 여론을 조성해야 합니다. 가짜 대통령을 언제까지 청와대를 점령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복사해서 전파하시는 것도 애국의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대선 무효소송 패소판결은 오판

대법원은 2004.5.31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리해석 이전에 사리. 이치. 논리에 비춰봐도 오판인 사실이 분명하다.
지난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한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점이다.

# 선거법 제278조 제5항에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이 2000. 2. 16 제정(신설)되었다.

첫째 중앙선관위는 위와 같은 날 공선규칙(중앙선관위규칙)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면서 11개 조문의 전자투표규칙은 제정했으나 개표규칙은 오늘 현재까지 정하지 않고 있어 지난 선거에서는 개표기사용과 관련한 아무런 규칙도 없이 중앙선관위가 마음내키는 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을 대법관 4명이 이를 살피지 않은 사실이 있어 패소판결을 내린 것은 오판이라 지적하는 것이고

둘째 중앙선관위가 전자계표기를 사용한 법적 근거로서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에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고 하는 규칙조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재판관들은 선거법 제278조 제5항의 개표규칙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오늘날까지 미루면서 굳이 선거를 앞두고 2002. 3. 21 위 조항을 개정한 배경을 잘 살펴야 했는데 이를 잘 살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음모를 발견치 못 했거나 못 본척한 것 같으며 이로 인하여 오판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셋째 위 제99조 제3항은 2002. 3. 21 개정하기 전에는 "구*시*군 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단순히 투표지 숫자를 계산하는데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을 운용하여 부정선거를 하려는 궁리를 하다 보니까 위 개정내용과 같이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규칙을 개정하게 된 사실을 재판관들께서 역시 잘 살피지 않은 과오가 있거나 부정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왜 위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느냐? 선거법 제278조 제5항 위임사항을 위임입법하게 되면 위임사항도 이행하게 되고 전자개표기도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데 왜 굳이 이 조항을 개정 했을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더라면 패소판결은 안 내렸을 것이 분명한데 이러함에도 패소판결을 내린 것은 오판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패소판결을 내린 것은 보통 상식에 어긋난다.

넷째 선거법 제178조는 수개표를 위한 규정이고 위 공선규칙 제99조는 모법인 선거법 제178조 에 의한 수개표 진행규칙을 정한 법조문으로서 수개표와 관련없는 개표기가 왜 뛰어 들게 규칙을 개정 했을가? 하는 의구심을 안 가졌다면 대법관들의 의식이 의심스러우며 이 또한 오판이 아닐 수 없다.
선거법 제178조는 철저하게 사람의 손으로 투표지를 개표하는 것을 전제로 법조문이 규정되어 있는데 하위법인 공선규칙에서 손개표를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할 수 있는지?

다섯째 재판관들은 판결문에서 전자개표기는 수개표을 하는데 있어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판시를 했는데 수개표를 주로 하고 전자개표기는 수개표를 좀 도와주는 정도라야 보조라는 개념이 형성되는데 과연 지난 선거때 주로 수개표를 하고 전자개표기는 수개표를 약간 도와주는 정도였는지? 이점 오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수개표라는 용어가 없음을 안다.
선거법 제178조의 구조를 쉽게 설명하고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다.

여섯째 재판관들은 판결문에서 어설프게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은 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위임입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앙선관위의 위법사실을 변호해주고 있는데 이 사실은 크게 오판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헌법 제75조 [대통령령]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114조 제6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라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위 두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만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률에서 포괄적 위임은 배제되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만을 위임입법 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법관들은 헌법을 무시한 것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재판관들은 정말 어설프게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이 선거법 제178조 제4항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한 본 조항에서 위임을 받아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단정을 짓고 있는데 이 조항이 과연 전자개표기를 손개표 보조수단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규칙을 정할 수 있게 위임한 조항이 맞느냐? 고 반문하고 싶다. 동 조항 위임사항은 개표절차규칙 개표상황표의 서식규칙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위임했을 뿐이지 전산조직운용을 위 제3항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전혀 없는 것이다. 여기서 기타 필요한 사항이란 위에 적시된 사항보다 덜 중요하고 비중이 덜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학개론을 세 번만 읽어 본 사람이면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일곱째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 규정이 합법적어서 지난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위법인 선거법 제278조 제5항의 전자개표에 관한 규정은 하위법인 공선규칙 제99조 제 3항에 의하여 자동폐기 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자개표기와 관련한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도 규칙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가능 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대법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답변을 듣고 싶다.

05. 3. 19 밤
노무현 퇴진 국회해산을 위한 애국시민연대
공동대표 정창화 목사
01d1. 779 603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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