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의 중립을 위한 수사권 합리적 배분 방안
한국헌법학회 발표내용 요약
(1) 경찰 = 1차적 수사기관, 검찰 = 2차적 수사기관
검찰과 경찰이 공히 수사권의 주체가 된다. 다만 제1차적 수사권을 경찰이 행사하되 검찰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예컨대 공소제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혐의사실의 확인이 더 필요하거나 증거의 수집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주: 장기구속을 요구하는 사건], 경찰의 수사결과가 논리적이지 못한 경우 등), 또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자가 검찰 항고를 제기한 경우, 경찰관에 의한 피의자인권 침해 시비가 있는 경우 등에만 검찰이 제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2) 사법경찰'관'(경정 이상) = 수사권의 주체, 사법경찰'리' = 수사보조기관
경찰 수사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사법경찰'官'에 한정되어야 한다. 단 검사와의 직급관계를 고려할 때 사법경찰관 중에서도 경찰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급으로는 경정 이상의 사법경찰관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사법경찰관 중 경위·경감과 사법경찰'리'(순경·경장·경사)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참여하는 수사보조자로 남는다. 이는 검사가 수사의 주체이고 검찰직원이 수사보조자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3)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은 모든 사건수사에 인정되어야 한다
일부의 주장과 같이 단순경미범죄나 일정 형벌이하의 범죄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굳이 독립된 수사권을 인정해 주면서 그 범위를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 경찰의 수사권은 검사 및 검찰직원 그리고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당연히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검찰은 치외법권 영역
과거 법무부예규(1958.4.23)는 "법무부관계직원의 관련사건이 발생시에는 시급히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고, 각급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경찰 등에 수사 지휘함이 없이 시종일관 검찰에서 수사토록 할 것"을 규정하였었다. 현재에도 검사나 검찰직원,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관련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수사하거나 대검감찰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는 비리 경찰관들을 검찰이 수사하여 사법처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검사·검찰직원·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은 사법처리의 치외법권 지역에 놓아 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만든다. 양 기관간에 상호 "cross check"가 가능할 때만이 진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높은 직무도덕성의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4) 일정 범위내에서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도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 경찰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청구권이 인정되어 부분적인 사건종결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 단순·경미사안에 대한 사법처리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럴 경우 경찰수사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검찰 항고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 다툴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경찰의 수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다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권리침해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검찰 항고제도는 현재의 검찰수사결과에 대한 항고보다는 그 견제적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찰수사결과에 대한 검찰항고는 경쟁적 관계에 있는 타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성격을 갖지만, 현재의 검찰항고제도는 검찰자신의 수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거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수사결과 혐의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은 경찰에게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공소권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고유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법제가 계속 기소재량주의를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할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인데 검찰의 기소재량권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별도로 논의할 문제이다.)
(5) 경찰에게 직접 영장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독립된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를 계속 검사를 경유해 하도록 한다면 독자적인 수사는 한계에 부닥친다. 영장발부는 결국 법관의 판단에 맞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여 영장이 남발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근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다. 인신구속의 남발우려는 오히려 영장실질심사를 임의적으로 개악한 현행 형사소송법에 그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간의 현실적인 권력관계를 고려할 때 검찰에 의한 영장청구보다는 경찰에 의한 영장청구가 더 엄격한 심사에 부쳐지고 기각될 확률도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경찰의 직접적 영장청구권이 인정되려면 헌법의 개정이 따라야 한다. 또 10일에 이르는 기소전 구속기간 역시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신구속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영장청구권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영장청구시 모든 피의자에 대한 판사의 심문이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구속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한 재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주 : 이 문제는 "모든 체포, 구금된 자가 법관이나 법원의 실질심사를 받도록" 헌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인정되면 피의자·참고인 등이 검찰에서 재수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가리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
문제는 현재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인정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증거능력을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전문법칙(주 : 재판에서 직접 진술되지 않은 사실을 부인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이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이든 공판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형소법 제312조 참조). 현재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상황을 직시할 때 수소법원이 직접 청취하지 않은 진술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신용성('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것)'의 정황적 보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범행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제312조 1항 단서는 현재 검찰에서 자백위주의 수사관행을 부추기는 한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주 :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정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다만 피고인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삼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변호인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변호인참여시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7) 기타 불평등 조항의 삭제
기타 검찰과 경찰간의 상명하복 관계를 강요하는 불평등 조항들은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로는 사법경찰관리의 복종의무(검찰청법 제53조), 검찰의 수사중지명령권과 체임요구권(동법 제54조), 검찰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행정적 책임요구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 경찰의 타관할 수사시 보고의무(형소법 제210조), 경찰의 수사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의무(사법경찰관집무규칙 제11조. 제12조), 검찰의 체포·구속장소감찰권(형소법 제198조의2) 등을 들 수 있다. (주 : 특히, 수사중지명령권과 체임요구권은 독립 수사와 직결된 문제이다.)
첨 : 동 견해는 "국민의 정부에서의 각종 대형비리 사건이 터지고 이를 수사한 검찰에 대한 수사의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아 특별검사제가 도입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검찰과 경찰 본래의 역할을 대신하는 항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에 착안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검경수사권 이원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문제 등 형사소송법 제반문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특정인 "고위 공직자"에 대한 특별한 수사기관을 두려는 논의는 이러한 제반문제들의 논의가 합일점을 찾은 이후로 그 논의를 미루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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