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의 판단력
훌륭한 대통령이 되자면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겠지만,
[지식과 경험에 의한 판단력]
국가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고 정책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 결정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훌륭한 인재를 구하여 의견을 구하고, 거기서 가장 훌륭한 의견을 선택하는 판단력(判斷力)이 으뜸인 필요조건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살피고 종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나, 그 실행을 위해 가장 훌륭한 적임자 선택을 위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개인적 지식(知識)과 다양한 경험(經驗)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업무인 판사]
기업가의 경우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한 전문적인 판단력이 필요하고, 공무원은 명령받고 주어진 틀 속에서 전문적인 판단력이 필요하고, 농사꾼은 품목 선정이나 다수확을 위한 전문적 판단력이 필요하듯이, 누구나 주어진 여건에서 수많은 판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업무인 판사(判事)라는 직업보다 다양한 업무에 대한 크고 작은 판단을 내리는 경험에 의한 판단 능력을 높이 갖추고 있는 직업은 없다고 본다.
나는 이 정권 들어서, 불과 한달 전까지 사흘도리로 경찰 검찰 법원 유치장 교도소 등을 드나들면서 내 자신의 재판은 물론 여러 종류의 수많은 재판과정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판사란 사람들은 어찌 저리도 다양한 지식을 갖고 형사사건일 경우 피의자의 입장과 민사재판일 경우 쌍방의 입장과 주위여건을 다각도로 꿰뚫어 보고 어쩜 한 사람의 능력으로 저토록 막힘없는 판결을 이끌어 내는가 하고 감탄을 하곤 했다
판단을 하는 면에 있어선, 한 사람의 판사가 농민 상인 노동자 기업가 공무원 등 10업종의 지식을 두루 가진 열 사람의 지식으로 판단을 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이기도 했다.(대법원에서도 도덕성이 의심되는 개-판 같은 판결도 본적 있지만)
[도덕성]
그렇게 훌륭한 능력으로 명판결 명판단을 하는 그런 판사들에 대해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란 말도 있듯이 도덕적 믿음은 전혀 아닌 실정이지만, 만약 그 많은 지식과 다양한 간접경험에 의한 판단력에다 개인이나 일파의 이익보다 나라를 위한다는 도덕성(道德性)만 플러스된다면, 한 나라의 운명이 그 한사람의 판단력에 의해 크게 좌우될 훌륭한 대통령이 될 더 이상의 자질이 무엇 있겠는가?
이회창 5공의 그 공포분위기에서도 대법관 시절 소수의견을 수시로 냈음은, 확실히 도덕성을 가진 판사임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재판을 위한 판단 아닌 국가적인 다양한 판단경험]
이회창님의 경우 훌륭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대법관. 선관위원장. 변호사. 감사원장. 국무총리. 야당대표
야당 대통령후보란 빛나는 경력과
야당대통령후보 2회낙선 후 수양의 공부 차치하고 라도
판사로서 수많은 크고 작은 민. 형사사건에서 보아온
서민들의 아픔에서 정상참작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의 얽힘 등 수많은 간접경험과
각종 행정적 법률적 사항
상법(商法)에 의한 상거래분쟁. 무역(貿易)분쟁 등
갖은 사건을 공부하고 고민하며 바른 판결을 연구하던
광범위한 지식 그 경험은
대통령으로서 판단을 내리는데 너무나 좋은 자질이 되리라 본다.
[대한민국이란 이름의 오너' 이회창]
다만 이회창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사기꾼들이나 불의와 야합을 못하는 술수의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암흑가의 김피아 범죄집단의 사기에 의해 골목대장 수준밖에 안 되는 상대에게 패한 경험은 우리를 분노케 하고있지만.............
李會昌 그동안 공부해온 지식과 수많은 빛나는 경험과 실패에 의한 인고의 경험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력(判斷力)에다 도덕성(道德性)을 겸비하고 '대한민국이란 이름의 오너'의 입장에서 대통령 전문가로서, 번영된 복지대한민국을 만드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한꺼번에 전신의 피부를 벗겨서 성형수술]
현재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대통령의 지식과 경험에 의한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있지 않는가? 대통령이나 주변의 참모들이 하는 모양은, 마치 소꿉장난하던 아이들의 지식과 경험 정도인데,
그 실력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상상조차도 할 수도 없는 천년수도 이전을 하려하고 있고, 177개나 되는 나라 전체 공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그 무지 무경험의 무모함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는가? 로마가 불타는 모양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는 네로 황제의 광기(狂氣)와 무식(無識)함은 뭐가 다르단 말인가?
무식(無識)하면 용감(勇敢)하다더니. 이 얼마나 국가의 장래를 망칠 무서운 짓인지도 모르고...... 마치 화상환자에게 생명을 잃을 위험성을 무시한 채, 한꺼번에 전신의 피부를 벗겨서 성형수술 하겠다고 대드는 모습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신중한 판단력 나라 살리는 길]
여기서도 이회창님의 그간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에 의한, 신중하고 세심한 판단력은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는가?
2005. 6. 29
- 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 이고고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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