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심의 의결 기구화
<개정내용> 학교운영위원회를 국공립과 같이 심의 의결기구화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한다.
(학교헌장 및 학칙개정, 학교 예 결산, 교육과정운영방법 등)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학교육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학교헌장 및 학칙개정, 학교 예결산, 교육과정운영방법 등)
<개정이유> 구성원 상호간 견제와 권력의 균형을 통한 학교자치 실현으로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그리고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고지원금 및 등록금에 대부분이어서 국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학교법인과 학교장의 권한 집중에 따른 전횡을 방지하기 위함.
<반대이유> 헌법재판소가 현행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에 그친다는 점에서 사학 설립자 및 재단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이는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기구화 되면 위헌이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위배 여부에 대하여도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사립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에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자문기구이므로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듯이 그 기능과 역할이 심의 의결기구화 될 경우 바로 위헌성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의 중요 사안에 관한 결정권을 학교의 장 및 학교법인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고 사립학교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대한 실질적 권한만 있고 법상 책임이 없으므로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책무성 약화를 불러오는 집단운영체제(공동관리)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사학은 공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학교법인 및 학교의장의 독점 권력의 전횡을 방지한다고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권력만 존재하므로 더욱 전횡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장만 난무할 것이 분명함으로 오히려 사학은 반목과 분열로 분쟁의 소지만 증가하게 된다.
교사(수)중심의 집단운영체제는 교원노동조합과 합류하여 학교법인에 대한 대항세력으로 부상될 것이며 이는 학교운영의 혼란과 무질서로 교육 붕괴를 가속화시킬게 분명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어디에도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을 직접 침해하는 예를 찾아볼 수 없다. 구성원의 참여권은 보장해 주되 학생과 관련한 직접적인 사항에 한정하고 그 외에는 학교법인이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참여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국 공립과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주장은 사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 공립과 사립은 그 설립 운영주체가 같지 않다. 공립은 그 모체인 지역주민이 낸 세금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주체는 다름 아닌 지역주민이다. 따라서 자신들이 설립한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관여할 수 있다. 국립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립은 독지가가 개인 재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하고 그 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로서 그 설립주체도 학교법인이요, 경영의 권리주체도 학교법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학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대학평의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학에는 학부모회가 존재하지 않아 교수들이 사실상 학교를 장악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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