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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취임 퇴출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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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취임 퇴출 강화하자

학교법인(학교)의 경영과 관련된 탈법 불법 및 부정 비리의 다양한 유형을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현행 임원승인 취소 사유로는 이를 담보할 수 없고, 학내분규의 사전예방과 초기단계에서부터의 조속한 해결을 통한 학습권 보호와 그 동안 사학재단과 관할청의 문제해결에 대한 관례(부적절한 관계)를 감안해 볼 때 현행규정의 불분명성과 모호성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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